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시 일부 해석상 모호한 항목에 대한 시행지침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항 : 지방의회 의견청취

2. 주요내용

❍ 건축물의 용도계획 추가 조항 신설

⇒ (수지구) 동일필지 내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이 둘 이상일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제1항 준용

⇒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그 외 지역”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각각 용도 적용하고 기타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해야 함

❍ 기존건축물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적용 사항 개정

- (기존) 기존 부지 내 증축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본 성장관리방안 적용

- (개정) 기존 부지 내 증축시 기준 건축물의 용도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상 허용되는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 증축 가능하며, 성장관리계획은 적용하지 않음

❍ 행정사항 및 경과조치 추가 조항 신설

⇒ 성장관리계획 최초 고시일 이전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성장관리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허가사항대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성장관리계획 미적용

❍ (처인구, 기흥구)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 개정

⇒ 주거·근생형, 산지입지형 건축물 불허용도 내용 구체화

- (기존) 창고시설

- (개정)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6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제외)

3. 추진경위

❍ 2019. 10. 24. :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고시(수지구)

❍ 2021. 11. 22. :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고시(처인구, 기흥구 일원)

4. 향후계획

❍ 2022. 5. : 주민 공람·공고(14일 이상)

❍ 2022. 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본 개정안은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지침 조항 중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 전·후에 걸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의 합리적 업무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침인 만큼 향후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제출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의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