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9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관)

□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소집 등) 개정(‘20.6.16.) 및 행정안전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 운영 및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조항 신설(안 제6조)

- 일반직 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적용, 1시간 단위 지급

- 1일 8시간 초과 지급 불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임무수행시 8시간 초과지급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내용은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소집수당 지급, 교육․훈련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따르고 지역 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