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월  27일 유진선의원 대표발의

- 공동 발의자 : 유진선, 이제남, 강웅철, 남홍숙, 박만섭, 이진규, 정한도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2월 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유진선 의원)

□ 제안이유

❍ 공공주택의 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대상을 청년층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이에 필요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거복지 대상자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기존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         지원대상자, 장애인·고령자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추가 :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주거복지사업 규정 정비(안 제6조)

- 기존 :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비의 보조,

집수리지원 사업,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추가 :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복지센터 운영 규정 정비(안 제10조제3항)

: 주거복지센터 운영 위탁 가능 →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가능

□ 비용추계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주거복지사업(안 제6조)

- 주거약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비를 토대로 비용 추계

❍ 주거복지센터 운영(안 제10조)

- 조직 내 주거복지팀을 신설하여 직접 운영을 전제로 함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은 주당 근무시간 35시간으로 하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별표13의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에서 하한액인 25,399천원으로 추계하고 수당 및 복리후생 비용은 제외

나. 추계결과

1) 세출 총괄 : 1,689,995천원/5년 합계                       (단위: 천원)

항 목		합 계	산 출 근 거
총 계		1,689,995
주거복지 사업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50,000	1,000,000원×150가구×5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50,000	1,000,000원×150가구×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확대	38,000	3,800,000원×2가구×5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126,995	25,399,000원 × 1인 × 5년
	운영비	25,000	5,000,000원 × 5년

2) 연도별·항목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 계	1,689,995	337,999	337,999	337,999	337,999	337,999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다자녀가구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확대	38,000	7,600	7,600	7,600	7,600	7,600
주거복지센터 운영	151,995	30,399	30,399	30,399	30,399	30,39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지난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내용 중 주거복지 대상자를 더 세분화하고 해당사업 내용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주거복지사업 내용에 추가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기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구체적인 공급 방안과 정확한 비용추계 수립이 필요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설치가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