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2022 - 68호		제출년월일 :	2022. 4.
			발 의 자 :	김희영, 김운봉, 황재욱,
				윤재영, 하연자, 이미진,
				전자영 의원(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마크에 맞춰 신분증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분증 변경(안 별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개정규칙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의회 규칙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증표”를 “신분증”으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용인시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증표”를 “신분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분증에는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을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을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를 “분실, 파손 또는”으로, “재발급 받고자”를 “재발급을 받고자”로,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분증 등”을 “신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분증 발급대장”을 ““신분증 발급대장””으로, “기재”를 “기재하고 파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의원
	이미진 의원
	김희영 의원
	윤재영 의원
	전자영 의원
	하연자 의원
	황재욱 의원

〔별표〕

신   분   증

(전  면)                          (후  면)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4×30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 카드로 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발급번호는 발급 년도에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

4.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바 탕 : 흰색

나. 모 양 : 청색, 하늘색

다. 의회휘장 배경바탕 : 금색(또는 백색)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정장 상의에 매달 수 있게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신분증------------------------------------------------.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3조(신분증) ① 용인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재질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분증) ① 의원-------------------------- 신분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신분증에는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① (생 략)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② --------------------------------------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분실, 파손 또는 ---------------------- 재발급을 받고자 --------------------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 신분증-----------------.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신분증 발급대장”--------- 기재하고 파기--.
〔별표〕 신 분 증 (전 면) (후 면)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4×30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 카드로 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발급번호는 발급 년도에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 4.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바 탕 : 흰색 나. 모 양 : 청색, 하늘색 다. 의회휘장 배경바탕 : 금색(또는 백색)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정장 상의에 매달 수 있게 한다.	〔별표〕 신 분 증 (전 면) (후 면)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4×30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 카드로 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발급번호는 발급 년도에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 4.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바 탕 : 흰색 나. 모 양 : 청색, 하늘색 다. 의회휘장 배경바탕 : 금색(또는 백색)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정장 상의에 매달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