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50		제출년월일 :	2022. 4.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지역 현안 해소와 원활한 신규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인력 증원

나. 한시기구 운영시한 연장

3.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총 정원 3,186명 → 3,236명(증 50명)(안 별표 7)

1) 직종별: 일반직 +49명, 지도직 +1명

2) 직급별: 6급이하 +49명, 지도사 +1명

나. 미래산업추진단 한시정원의 운영시한 연장(안 별표 8)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3조, 제30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 결과(2022. 3. 11. ∼ 3. 21.):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정책기획관-2522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186”를 “3,236”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138”을 “3,186”으로 하며, 제2호 중 “48”을 “50”으로 한다.

별표 1 용인시 푸른공업사업소의 공원조성과 소재지란 중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62”를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로 하고, 동부공원관리과 소재지란 중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62”를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로 하며, 서부공원관리과 소재지란 중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104”를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로 한다.

별표 1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의 기관명란 중 “하수재생과”를 “하수행정과”로 한다.

별표 1 수지구의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란 중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2”로 하고,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란 중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을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23”으로 한다.

별표 7 총 계의 총계란 중 “3,186”을 “3,236”으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총계란 중 “3,133”을 “3,182”으로 하며, 같은 표 일반직 계의 6급 이하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이하 계	3,002	-

별표 7 지도직 계의 총계란 중 “37”을 “38”로 하고, 같은 표 지도사의 총계란 중 “33”을 “34”로 한다.

별표 8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의 운영시한란 중 “2022. 6. 30.”을 “2025. 6. 3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투자산업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

②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공원조성과”를 “동부(서부)공원관리과”로, “구청 자치행정과·공원(산업)환경과”를 “구청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처인), 산업환경과(기흥,수지)”로 하며, 같은 표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공원(산업)환경과”를 “구청 환경위생과(처인), 산업환경과(기흥,수지)”로 하고, 같은 표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자치행정과ㆍ사회복지과”를 “구청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처인,수지), 가정복지과(기흥)”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하천과, 구청 건설도로과”를 “생태하천과, 구청 건설과(처인,기흥), 건설도로과(수지)”로 한다.

③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나목의 제5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하며,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 건설도로과”를 “시민안전관, 도로관리과”로 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김학면
	팀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이경희
	실무관 성명․전화	김선미 (324-212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시장) ①ㆍ② (생  략)

제4조(부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③ --------------------------.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1. -----------------------------------------------

가. 도시기획단,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가. --------- 시민안전관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18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2조(정원의 총수) ------------------- 3,23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3,138명

1. ------------- 3,18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8명

2. ------------- 50명

[별표1]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제3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용인시청 ~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생 략)
용인시 푸른공원 사업소		공원조성과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62
		동부공원 관리과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62
		서부공원 관리과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104
용인시 상수도 사업소		수도행정과	(생 략)
		수도시설과	(생 략)
		정수과	(생 략)
용인시 하수도 사업소		하수재생과	(생 략)
		하수시설과	(생 략)
		하수운영과	(생 략)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 용인시 수지구청			(생 략)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 ~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생 략)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생 략)
수지구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 죽전2동 행정복지센터		(생 략)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	죽전동 일원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생 략)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	상현동 일원

[별표1]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용인시청 ~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현행과 같음)
용인시 푸른공원 사업소		공원조성과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
		동부공원 관리과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
		서부공원 관리과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
용인시 상수도 사업소		수도행정과	(현행과 같음)
		수도시설과	(현행과 같음)
		정수과	(현행과 같음)
용인시 하수도 사업소		하수행정과	(현행과 같음)
		하수시설과	(현행과 같음)
		하수운영과	(현행과 같음)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 용인시 수지구청			(현행과 같음)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 ~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수지구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 죽전2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2	죽전동 일원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현행과 같음)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23	상현동 일원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186		-
정무직 계		(생		략)
	시장	(생		략)
일반직 계		3,133		-
	2급～4‧5급	(생		략)
	5급	(생		략)
	6급 이하 계	2,953		-
별정직 계 ～ 전문경력관 계		(생		략)
연구직 계		(생		략)
	연구관	(생		략)
	연구사
		(생		략)
지도직 계		37		-
	지도관	(생		략)
	지도사
		33		-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236		-
정무직 계		(현행과		같음)
	시장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3,182		-
	2급～4‧5급	(현행과		같음)
	5급	(현행과		같음)
	6급 이하 계	3,002		-
별정직 계 ～ 전문경력관 계		(현행과		같음)
연구직 계		(현행과		같음)
	연구관	(현행과		같음)
	연구사
		(현행과		같음)
지도직 계		38		-
	지도관	(현행과		같음)
	지도사
		34		-

[별표 8]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36조 관련)

관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분		정원 (명)	운영시한	비고
		직종	직급
본청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일반직	4급	1	2022.6.30.
	교육문화국 경기도종합체육 대회추진단	<생	략>

[별표 8]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36조 관련)

관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분		정원 (명)	운영시한	비고
		직종	직급
본청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일반직	4급	1	2025.6.30.
	교육문화국 경기도종합체육 대회추진단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2022년 조직개편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증원규모 : 증 50명(일반직 49명, 지도사 1명)

○ 잠정 추계로 채용‧인사 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천원/월)

구분	6급 (21호봉)	7급 (13호봉)	8급 (5호봉)	9급 (3호봉)	지도사 (5호봉)
합 계	5,380	4,249	3,015	2,606	3,242
기본급	4,002	3,082	2,075	1,748	2,218
수 당	1,378	1,167	940	858	1,024

※ 직급별 평균 호봉 적용

※ 2022년 직급별 기본급 기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포함

나. 비용추계결과

○ 연간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 : 총 2,106,73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직급	산출근거	총 액	비고
총합계			2,106,732
일반직	6급	5,380 * 1명 * 12월	64,560
	7급	4,249 * 19명 * 12월	968,772
	8급	3,015 * 26명 * 12월	940,680
	9급	2,606 * 3명 * 12월	93,816
지도직	지도직	3,242 * 1명 * 12월	38,904

○ 연도별 소요인건비 추계(인상률 3% 반영)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소요액	2,169,934	2,235,032	2,302,083	2,371,145	2,442,28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범위에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정책기획관 김학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2,169,934	2,235,032	2,302,083	2,371,145	2,442,280	11,520,474
	인 건 비			2,169,934	2,235,032	2,302,083	2,371,145	2,442,280	11,520,474
재원조달				2,169,934	2,235,032	2,302,083	2,371,145	2,442,280	11,520,474
	일반회계			2,169,934	2,235,032	2,302,083	2,371,145	2,442,280	11,520,474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169,934	2,235,032	2,302,083	2,371,145	2,442,280	11,520,474
			지방세	2,169,934	2,235,032	2,302,083	2,371,145	2,442,280	11,520,474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