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51		제출년월일 :	2022. 4.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신설 및 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가. 플랫폼시티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업무 중 구청에 위임된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관련 규정 신설(안 별표 2)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위생과)(안 별표 2)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정(‘16.2.4. 시행)으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사무명에서 삭제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19.3.14. 시행)됨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무를 구청에 위임

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20.5.26. 시행)으로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등 도지사 권한 사무가 시장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입법형식에 맞도록 해당 사무를 조례에 신설하고, 재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서는 삭제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결과(2022. 3. 11. ∼ 3. 21.):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정책기획관-2522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생태하천과란 다음에 플랫폼시티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플랫폼시티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의	1. 도시개발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도시개발법 제9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	인·허가 관련 지구단위계획 업무	제54조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외)
		2.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구	같은 법 제 54조
		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별표 2 위생과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업종[단,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위생

등급업무 제외] 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별표 2 위생과의 제8호 다음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1. 영업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관한[단,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과태료, 영업정지, 청문,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	위반사실의 공표 등 포함)	제23조, 제31조
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2.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 처분	같은 법 제15조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업무	3. 품목 등의 제조 정지	같은 법 제17조
제외] 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4.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10.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	1. 원산지표시대상 농·축·수산물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중소형유통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제7조
판매자)	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9조
	처분 및 공표
	3.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8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김학면
	팀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이경희
	실무관 성명․전화	조춘용 (031-324-212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감사관～	(생 략)
생태하천과
<신 설>
환경과～	(생 략)
도시청결과
위생과	1. (생 략)
	2. 식품위생법에 의한	1.～11. (생 략)
	영업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업종
	[단,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위생등급 업무 제외]
	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3.～8. (생 략)
	<신 설>
	<신 설>
동부․서부	(생 략)
공원관리과
～
차량등록
사업소

[별표 2]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감사관～	(현행과 같음)
생태하천과
플랫폼시티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의	1. 도시개발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도시개발법 제9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인·허가 관련 지구단위계획 업무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외)
		2.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구	같은 법 제 54조
		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환경과～	(현행과 같음)
도시청결과
위생과	1. (현행과 같음)
	2. 식품위생법에 의한	1.～11. (현행과 같음)
	영업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업종
	[단,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위생등급 업무 제외]
	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3.～8. (현행과 같음)
	9. 「식품 등의 표시	1. 영업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광고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영업정지, 청문,	관한 법률 제14조,
	관한[단, 식품제조	위반사실의 공표 등 포함)	제16조, 제18조, 제21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23조, 제31조
	제조업, 식품운반업,	2.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 처분	같은 법 제15조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3. 품목 등의 제조 정지	같은 법 제17조
	(유통전문판매업,	4.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업무 제외]
	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0. 농·축·수산물의	1. 원산지표시대상 농·축·수산물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원산지표시에	그가공품의 수거.조사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관한 사무	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9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처분 및 공표
	중소형유통판매자)	3.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8조
동부․서부	(현행과 같음)
공원관리과
～
차량등록
사업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