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52		제출년월일 : 2022. 4. . 제 출 자 : 용인시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7조, 제9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2. 16. ～ 3. 8.)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회계과-6556)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인시의 결산에 대하여 다음”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은주
	팀장 직위․성명	경리팀장 김미희
	주무관 성명․전화	권민정 (324-309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필요한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용인시의 결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
1. 결산개요	<삭 제>
2. 세입ㆍ세출의 결산	<삭 제>
3. 재무제표	<삭 제>
4. 성과보고서	<삭 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삭 제>
6. 금고의 결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생 략)	제9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84조제3항------------------------------------------------------------------------------------.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