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용     인     시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54		제출년월일 : 2022. 4.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 제안이유

❍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에 기여하고,

❍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은 주요 업종의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토지) 감면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의 임시(가설)건축물 재산세(건축물) 감면

□ 감면 추계액(내역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2항·제4항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은 주요 업종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과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개인사업자

가. 감면세목 :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나. 감면대상 : 「지방세법」제75조제2항2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은 주요 업종의 개인사업자

다. 감면업종 : 유흥시설·식당·카페·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PC방·여행업

라. 감면방법 :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 (기본세율 및 연면적 세율)

※ 주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포함

마. 기타사항

1)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제공하는 과세자료 중 사업자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직권 감면하되,

2)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증, 매출처원장, 그 밖의 실제 영위하는 주요 업종이 감면업종에 해당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2. 착한임대인

가. 감면세목 : 감면대상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건물(부속토지포함)에 대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세액을 포함

※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포함

나. 감면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단, 다음 각 목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

1) 임 차 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제4호 고급오락장 제외

2) 상가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3) 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4) 제외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이「지방세기본법」제2조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 그 임대인

다. 감 면 율

1) 75%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으로 인하총액 150만원 이상

2) 50%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

3) 25% : 임대료 인하기간 1개월 이상

(단, 재산세액 감면 합계액은 대상기간 내 인하한 총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라. 감면신청기간 : 2022. 6. 1. ~ 2023. 1. 31.

마.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

3. 선별진료소 등

가. 감면세목 : 재산세(건축물)

※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세액을 포함

※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포함

나.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용 건축물

다. 감면방법 : 재산세 면제

라. 기타사항

1)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용인시 선별진료소 임시(가설)건축물 현황

구 분	소재지	가설건축물 설치일	비 고
처인구보건소	처인구 중부대로 1199	2020. 7. 8.	국가 등 소유 비과세
기흥구보건소	신갈로58번길 11	2020. 7. 3.	국가 등 소유 비과세
수지구보건소	포든대로 435	2020. 7. 27.	국가 등 소유 비과세
강남병원	중부대로 411	2020. 12. 3.	18㎡ 1개소
용인세브란스병원	동백죽전대로 363	2020. 12. 5.	27㎡ 1개소 18㎡ 2개소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백옥대로1082번길 18	2020. 12. 15.	18㎡ 3개소
용인서울병원	고림로 81	2020. 12. 23.	22㎡ 1개소

※ 임시(가설)건축물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임

4. 감면 추계액 : 8억2,800만원

※ 2022년 지방세(시세) 본예산 목표액 1조353억원의 0.07% 수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주민세(사업소)		재산세(건축물,토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건축물 세액	토지 세액
합 계	8,766	828	8,128	539	718	178	327
개인사업자	8,128	539	8,128	539	-	-	-
착한임대인	630	289	-	-	630	103	186
선별진료소	8	-	-	-	8	-

※ 개인사업자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대장 기준

※ 선별진료소 8개소 재산세 감면예상액 : 69,000원

소관부서		세정과
제안자	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남상미
	팀장 직위․성명	세정팀장 정민호
	주무관 성명․전화	천경미 (324-2186)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82(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7. 12. 29.>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영업허가)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참고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감면등 지방세 감면지원 추진

◈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권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현황)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자 의료기관에서는 원활한 진료를 위해 임시(가설)건축물 등을 활용한 선별진료소 운영 중

○ (문제점) 감염병 장기화, 여름철 폭염 대비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존치기간 1년 초과) 설치 시,

-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등 부담 우려

※ ⑴「지방세법」§9⑤ : 존속기간 1년 초과 가설건축물 설치시 취득세 2%

⑵「지방세법」§109③ : 과세기준일 현재 존속기간 1년 초과 가설건축물 재산세 0.25%

(예시) 5천만원 가설건축물 설치시, 지방세 약 120만원 부담(취득세 100, 재산세 등 20)

□ 주요 내용

○ (지원 필요성)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지원 필요

※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의료법인(50%)뿐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 등이 임차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도 지원 필요

○ (지원 방안) 코로나 19 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3호*의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 각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지원 可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자치단체 협조사항

○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현황 파악 등 검토 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지원(§177의2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 포함) 추진

※ 추진시 동일 취지의 旣통보 지침 참조(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84(2020.7.29.))

○ 코로나19 관련 기타 지방세 지원 적극행정(소급감면 등) 추진

참고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지침(행정안전부) - 감면분야

□ 개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4)

	< 사 례 >
❙착한임대인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지속 추진(경기, 전남 등) - 광역·기초 간 협의를 통해 재산세(시·군·구세), 지역자원시설세(시·도세) 감면을 동시 추진하여 임대료 인하 유인 제고(인천, 대전 등) ❙선별진료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간 설치·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의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대구, 강원, 충남 등)

□ ’21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경우에 조례 감면이 가능하도록 감면 사유를 명확화*하고,

- 정부 방역정책으로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재산세 등이 중과되는 업종에 대한 조례 감면 근거도 마련

* 감면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추가

○ (지침) 지방세 조례 감면 우수사례를 공유(’21.1.15.)하고,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내(’21.10.22.)

○ (총량)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 시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한도’에서 제외*

* 해당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고시 완료(’21.12.31.)

	<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21년 감면 현황

○ 17개 시도(217개 시군구)에서 총 1,098억원 규모 감면 추진

-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의료기관 등에 대해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

□ 안내 사항

○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22년에도 지속적인 지방세 지원 필요

○ ’22년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조례 감면 시 총량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적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