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용    인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55		제출년월일 :	2022. 4.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 용인시 시세조례 제14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3. 주요내용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개요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종전 도시계획세로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시세)

❍ 적용대상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 과세대상 : 적용대상 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과세제외

❍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한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현황

구 분	대상지역	면 적 (㎢)			주요 증감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88.297	392.239	증)3.942
처인구	이동읍‧남사면‧원삼면‧백암면‧동부동 일부면적을 제외한 전 지역	264.410	268.352	증)3.942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편입
기흥구	전 지역	81.724	81.724	-
수지구	전 지역	42.163	42.163	-

※ 기정 : 용인시 고시 제2018-230호

다. 주요 증감사유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편입

❍ 소 재 지 :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1034번지 일원

❍ 편입면적 : 총 면적 4,153,502㎡ 중 3,942,709㎡ 도시지역으로 변경(94.9%)

❍ 변경내역 : 관리·농림지역(비도시) → 주거·일반상업·공업·녹지지역(도시)

❍ 관련고시 : 용인시 고시 제2021-179호(2021. 3. 29.)

4. 추진일정

❍ 2022. 5월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 2022. 7‧9월 :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하여 부과‧징수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1부.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1부.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토지조서 1부.

4. 용인시 용도지역(도시‧비도시) 지형도면 1부.

5. 관련 고시문 1부.

소 관 과		세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남 상 미
	팀 장 직위․성명	세정팀장 정 민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전 지 혜 (324-3136)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

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20. 12. 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1. 토지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

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법 제112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14.>

1.「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

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를 포함한 모든 토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

이 있는 토지

□ 용인시 시세 조례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용인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붙임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용인시 고시 제  - 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1.「지방세법」제112조 및 용인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도시지역)에 대한 세부 토지조서는 토지이음(https://eum.go.kr)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2022년  5월  일

용 인 시 장

가. 취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단위 : ㎢)

구 분	대상지역	면 적			주요 증감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88.297	392.239	증)3.942
처인구	이동읍‧남사면‧원삼면‧백암면‧동부동 일부면적을 제외한 전 지역	264.410	268.352	증)3.942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편입
기흥구	전 지역	81.724	81.724	-	변동없음
수지구	전 지역	42.163	42.163	-	변동없음

※ 기정 : 용인시 고시 제2018-230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토지조서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구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3,942,709
1	원삼면 독성리	556-32 일원	전	42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편입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2	“	1034 일원	창고용지	25,480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편입	“
3	“	588 일원	목장용지	4,622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편입	“
4	“	1053 일원	구거	1,465	보전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편입	“
5	“	1047 일원	답	49,059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편입	“
6	“	547 일원	창고용지	16,254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7	“	752-2 일원	전	2,840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8	“	산133 일원	임야	35,205	보전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9	“	547-3 일원	공장용지	11,301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10	“	428-1 일원	전	1,761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11	“	364-4 일원	임야	281,377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12	“	105-1 일원	임야	107,870	보전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구분	비고
					기정	변경
13	원삼면 독성리	995 일원	구거	282,528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14	“	920 일원	답	5	관리지역(미세분)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15	“	532 일원	전	883,623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16	“	556-6 일원	전	268,809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17	“	산135 일원	임야	298,912	보전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18	“	산118 일원	임야	1,155,790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19	“	392 일원	묘지	1,405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20	“	1074 일원	구거	24,354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21	“	551-13 일원	전	30,809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22	“	산129 일원	임야	3,163	보전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23	“	1057 일원	답	19,096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24	“	771-3 일원	공장용지	95,150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편입	“
25	“	556-18 일원	도로	55,483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편입	“
26	“	산133-6 일원	임야	51,892	보전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편입	“
27	“	1177 일원	답	234,414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편입	“

※ 지적분할, 등록전환 또는 경계측량에 따른 변경 내역은 생략

붙임4		용인시 용도지역(도시·비도시) 지형도면

붙임5		관련 고시문

❍ 용인시 고시 제2018-230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 용인시 고시 제2021-179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용인시 고시 제2021-623호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용인시 고시 제 2018 - 230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1.「지방세법」제112조 및 용인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도시지역)에 대한 세부 토지조서는 토지

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용 인 시 장

가. 취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단위 : ㎢)

구 분	대상지역	면 적			주요 증감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88.276	388.297	증)0.021
처인구	이동읍‧남사면‧원삼면‧백암면‧동부동 일부면적을 제외한 전 지역	264.389	264.410	증)0.021	• 원삼일반산업단지 편입면적 증가
기흥구	전 지역	81.724	81.724	-
수지구	전 지역	42.163	42.163	-

※ 기정 : 용인시 고시 제2016-214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고시 제2021-179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고당리, 죽능리 일원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3. 29.

용  인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 고당리, 죽능리 일원

다. 면  적 : 4,153,50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지각변동에 대비한 선제적․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로 반도체 수요의 꾸준한 증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국내 생산설비 확보

다. 대중소 상생을 통한 안정적 성장과 지속적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반 마련과 기술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시행자 :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대표 정 철

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관훈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21. 3. 29. ~ 2024. 12. 31.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게재 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지원시설계획 : 해당없음

8. 재원조달계획　: “게재 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별첨]

11.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관한 계획 (산업단지 준용사업) : “게재 생략”

12.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 “게재 생략”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지형도면, 승인조건 등 : “게재 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용인시 반도체산단과(☎ 031-324-2804~5)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153,502		-	4,153,502	100.0
도시지역	주거지역		1,538	증)	251,111	252,649	6.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39,470	39,470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816	증)	127,018	127,834	3.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0.0
		준주거지역	722	증)	84,623	85,345	2.1
	일반상업지역		609	증)	65,501	66,110	1.6
	공업지역		-	증)	3,361,317	3,361,317	80.9
		일반공업지역	-	증)	3,282,490	3,282,490	79.0
		준공업지역	-	증)	78,827	78,827	1.9
	녹지지역		208,646	증)	264,780	473,426	11.4
		자연녹지지역	102,159	증)	370,238	472,397	11.4
		생산녹지지역	106,487	감)	105,458	1,029	0.0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2,140,687	감)	2,140,687	-	-
		계획관리지역	996,788	감)	996,788	-	-
		생산관리지역	645,387	감)	645,387	-	-
		보전관리지역	498,507	감)	498,507	-	-
		관리지역(미세분)	5	감)	5	-	-
	농림지역		1,802,022	감)	1,802,022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합 계				4,153,50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 단지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①-1	원삼면 독성리 606-2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2,460	180%이하
①-2	원삼면 독성리 1207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7,010
②-1	원삼면 독성리 35-17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668	200% 이하
②-2	원삼면 독성리 27-10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73
②-3	원삼면 독성리 31-7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99
②-4	원삼면 독성리 29-10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27,652
②-5	원삼면 독성리 299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73,820
②-6	원삼면 독성리 556-32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42
②-7	원삼면 독성리 1034번지 일원	농림지역		25,480
③-1	원삼면 독성리 28-1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49	450%이하
④-1	원삼면 독성리 608-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16,837	400%이하
④-2	원삼면 독성리 1210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12,713
④-3	원삼면 독성리 588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4,622
④-4	원삼면 독성리 1053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1,465
④-5	원삼면 독성리 1047번지 일원	농림지역		49,059
⑤-1	원삼면 독성리 33-7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10	900%이하
⑥-1	원삼면 독성리 547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일반상업지역	16,254	700%이하
⑥-2	원삼면 독성리 752-2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2,840
⑥-3	원삼면 독성리 산133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35,205
⑥-4	원삼면 독성리 547-3번지 일원	농림지역		11,301
⑦-1	원삼면 독성리 428-1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1,761	300%~ 350% 이하
⑦-2	원삼면 독성리 204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1,811
⑦-3	원삼면 독성리 980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4
⑦-4	원삼면 독성리 364-4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281,377
⑦-5	원삼면 독성리 105-1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107,870
⑦-6	원삼면 독성리 995번지 일원	농림지역		282,528
⑦-7	원삼면 독성리 920번지 일원	관리지역(미세분)		5
⑧-1	원삼면 죽능리 532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883,623	300%~ 350% 이하
⑧-2	원삼면 독성리 556-6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268,809
⑧-3	원삼면 독성리 산135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298,912
⑧-4	원삼면 독성리 산118번지 일원	농림지역		1,155,790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⑨-1	원삼면 독성리 392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준공업지역	1,405	350%이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 단지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⑨-2	원삼면 독성리 1074번지 일원	농림지역		24,354
⑩-1	원삼면 독성리 551-13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준공업지역	30,809	350%이하
⑩-2	원삼면 독성리 산129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3,163
⑩-3	원삼면 독성리 1057번지 일원	농림지역		19,096
⑪-1	원삼면 독성리 산1-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116	100%이하
⑪-2	원삼면 독성리 297-2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13
⑫-1	원삼면 독성리 37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48	100%이하
⑫-2	원삼면 독성리 산138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11,540
⑫-3	원삼면 독성리 606-2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40
⑬-1	원삼면 독성리 206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743	100%이하
				11,858
⑬-2	원삼면 독성리 1021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95,150
⑬-3	원삼면 독성리 771-3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⑬-4	원삼면 독성리 556-18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55,483
⑬-5	원삼면 독성리 산133-6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51,892
				234,414
⑬-6	원삼면 독성리 1177번지 일원	농림지역
⑭-1	원삼면 독성리 23-2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29	100%이하

용인시 고시 제2021-623호

고           시

1. 용인시 공고 제2020-1759호(2020. 8. 4.), 제2020-2614호(2020. 12. 22.) 및 제2021-2593호(2021. 11. 1.)로 주민의견 청취한「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7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따로붙임

나.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다.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일 : 지형도면의 고시일

2021.  11.  19.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