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72호		제출년월일 :	2022. 4.
			발 의 자 :	장정순, 윤원균, 유향금,
				황재욱, 윤재영, 박남숙,
				남홍숙, 신민석, 명지선
				의원(총 9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이용자 편의증진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 신설

(안 제3조제7호)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신설(안 제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35조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4조의2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주민을 위하여 제3조제7호와 연계한 휴게음식점 등  편의휴게시설을 비롯한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제3호 및 제4호 중 “제6조”를 각각 “제8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6조 관련)”을 “(제8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6조 관련)”을 “(제8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6조 관련)”을 “(제8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의원
	황재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
	명지선 의원
	박남숙 의원
	윤재영 의원
	신민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남홍숙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2조(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삭 제>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주민을 위하여 제3조제7호와 연계한 휴게음식점 등 편의휴게시설을 비롯한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 제6조 (생 략)	제5조 ∼ 제8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제9조(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조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시, 사전 보고 및 시장 승인 절차 준수	3. 제8조------------------------------------------------
4.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 및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이용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4. --------------------------------------------------------------------------- 제8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별표 1〕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제6조 관련)	〔별표 1〕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제8조 관련)
〔별표 2〕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제6조 관련)	〔별표 2〕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제8조 관련)
〔별표 3〕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제6조 관련)	〔별표 3〕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제8조 관련)

관계법령 발췌서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