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70호		제출년월일 :	2022. 4.
			발 의 자 :	박남숙, 김상수, 장정순,
				윤재영, 이은경, 신민석,
				명지선 의원(총 7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행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사항(안 제8조 ∼ 안 제15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9조)

○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안 제25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2조, 제4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5조, 제21조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되는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제16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7조(기능)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상시적으로 조사·점검

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조사·점검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제시

제18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실비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0조(설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및 고령친화도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
	명지선 의원
	김상수 의원
	박남숙 의원
	신민석 의원
	윤재영 의원
	이은경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설치 등 관계 규정(안 제16조 ∼ 안 제19조)

○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등 관계 규정(안 제20조 ∼ 안 제2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은 2023년부터 구성·운영하며, 연 4회 활동을 전제로 하고, 활동비 지급대상은 25명으로 산정

○ 고령친화도시조성원회는 2023년부터 구성·운영하며, 연 2회 개최를        전제로 하고, 수당지급 대상은 12명으로 산정

당연직(3명)	위촉직(12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2	위원 11

※ 수당지급 제외 대상 : 당연직 위원장, 관련 공무원 1, 용인시의회 의원 1명

나. 추계결과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에 4,4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2,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합 계	4,400	4,400	4,400	4,400	4,400	22,000
모니터단 활동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위원회 참석수당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 비용추계 상세내역

-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운영 2,000천원(연 4회)

· 모니터단 활동비 20천원 × 25명 × 4회 = 2,000천원

-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 수당 2,400천원(연 2회)

· 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 × 12명 × 2회 = 2,4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범위 내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