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71호		제출년월일 :	2022. 4.
			발 의 자 :	명지선, 김운봉, 장정순,
				황재욱, 윤재영, 박남숙,
				안희경, 김진석 의원
				(총 8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고령장애인 현황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5.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고령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고령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운봉 의원
	김진석 의원
	황재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
	명지선 의원
	박남숙 의원
	윤재영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추계내역 현황
⚪ 장애인 생계보조 지원 : 2,811,120,000원

□ 장애인 생계보조 지원 : 2,811,120,000원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 1,982,160,000원

(국비 1,387,512,000원 / 도비 118,929,600원 / 시비 475,718,400원)

- 장애수당(기초) 지급 : 384,480,000원

(국비 269,136,000원 / 도비 17,301,600원 / 시비 98,042,400원)

-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 444,480,000원

(국비 311,136,000원 / 도비 20,001,600원 / 시비 113,342,4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총 소요액	2,811,120	2,811,120	2,811,120	2,811,120	2,811,120	14,055,600
장애인 생계보조 지원	2,811,120	2,811,120	2,811,120	2,811,120	2,811,120	14,055,600

나. 재원조달방안 : 예산범위 내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