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 무 협 약  동 의 안

용   인   시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 무 협 약   동 의 안

의안 번호	2022 - 56		제출년월일 :	2022. 4.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에 최종 선정 시 용인예술과학대학(舊 송담대)와「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규정에 의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 주관기관 : 교육부

❍ 선정대학 : 용인예술과학대학교(舊 용인송담대)

❍ 사업기간 : 2022년 선정 시 ~ 2025. 2.(3년간)

❍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10%(4.5억원/연간 1.5억원)

구 분	총 계	교육부 (90%)	용인시 (10%)
(年) 사업비	15억원	13.5억원	1.5억원
(3年) 총사업비	45억원	40.5억원	4.5억원

❍ 사업내용 : 지역 기반 고등직업교육거점 역할을 위한 전문대학 지원

다. 협약 주요내용

❍ 용인시와 용인예술과학대학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위하여 상호협력한다.

❍ 용인예술과학대는 용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학 시설을 처인구 평생학습관 시설로 대체 활용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에 협업한다.

❍ 용인시는 총사업비의 10%를 지원한다.

3. 향후계획

❍ 「용인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지원 쌍방 협약(‘22. 6~7월)

❍  추경 예산확보 및 지원

붙임  1. 업무 협약서(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소관 실․과		평생교육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평생교육과장 이 영 선
	팀 장 직위․성명	평생교육지원팀장 조 은 실
	주 무 관 성명․전화	성 진 숙 (324-2765)

붙임1		업무 협약서(안)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서 용인시와 용인예술과학대학 간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본 협약에 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인시는 사업기간 내에 총사업비의 10%를 용인예술과학대에 지원한다. ② 용인예술과학대는 용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하여 용인시와 협업으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대학 시설을 처인구 평생학습관 시설로 대체 활용 나. 용인시평생학습관과 수강료 동일하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다.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부여를 위한 교육 운영 지원 등 ③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상호협의 하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약 추가사항) 위 사항 이외의 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자 간의 별도 협의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당사자들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에 협약 당사자가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용 인 시 용 인 예 술 과 학 대 학 교 시 장 백 군 기 총 장 최 성 식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