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57		제출년월일 :	2022. 04.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위임조례이면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조항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 정비(안 제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인용조항 삭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법률 제18638호, 2016.12.13. 공포, 2017.1.1.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제11조제6항 → 제11조제8항) 및 해당 조항에 조례 위임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위임사항 명확화 및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목적 규정 내용 정비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3. 7. ～ 3. 17.)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법무담당관-2977)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지역경제과-5490)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예산과-3133)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감사관-3573)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여성가족과-5354)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후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팀장 직위․성명	자활지원팀장 신미영
	실무관 성명․전화	김미영 (324-313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후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38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  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