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58		제출년월일 :	2022. 04.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월 70,000원 → 월 100,000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금액 인상(안 제8조제1호)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제19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2. 23. ∼ 3. 15.)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복지정책과-8889)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팀장 직위․성명	보훈복지팀장 김성희
	담당자 성명․전화	박혜림 (324-3132)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위문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지급) -------------------------------------------------------------------------------------------------------------------------------------------------------------------------------------------------.
1. 보훈명예수당: 1명당 월 70,000원 이내	1. -------------------100,000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 1인당 월 3만원 인상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으로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 9,200명(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2022년 소요 예산 : 7,728,000천원 + 1,656,000천원 = 9,384,000천원

※ 당초 :  70,000원 X 9,200명 X 12월 = 7,728,000천원

추가분 :  30,000원 X 9,200명 X 6월 = 1,656,000천원

❍ 2023년부터 연간 소요 예산 : 100,000원 X 9,200명 X 12월 =11,04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필요금액	9,384,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보훈명예수당	9,384,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일반회계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9,384,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53,544,000
	보훈명예수당			9,384,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53,544,000
재원조달				9,384,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53,544,000
	일반회계			9,384,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53,544,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9,384,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53,544,000
			지방세	9,384,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11,040,000	53,544,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