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59		제출년월일 :	2022. 4.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위탁사무명

❍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시의회의 동의)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의 위탁)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나. 추진 필요성

❍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영 대비 인건비 절감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등 보조금 외

수입확보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 도모

3. 위탁 사무 내용

❍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의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

-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구 분	사업내용
기본사업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사업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사업, 전문상담 사업 · 평생교육지원 사업, 건강생활지원 사업(건강증진 및 기능회복 지원) 취미여가지원 사업, 사회참여지원 사업 · 지역자원개발 사업, 지역복지연계 사업, 노인권익증진 사업
선택사업	·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독거노인자립지원 사업 · 가족기능(가족통합)지원 사업, 노인주거개선지원 사업 · 급식지원(경로식당 운영, 도시락 배달 등), 돌봄 요양서비스 제공·

※ 기타 제시되지 않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체 수행 가능

4.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소 재 지	용인시 기흥구 산양로 71
설치신고일	2015. 2. 2
시 설 규 모	3,459.14㎡ (지하1층, 지상4층)
운 영 인 력	26명
민간위탁금 (2022년)	계	1,416,896천원
	인건비	1,026,805천원
	운영비	268,019천원
	사업비	122,072천원
現) 수탁법인기관	학교법인 강남학원
	‘17. 10. 15. ~ ‘22. 10. 14.

5. 민간위탁 기간 : 5년(2022.10.15.~2027.10.14.)

6.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6-1.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위탁 조건

가. 모집범위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나. 선정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에 의거 선정

⇒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시설운영능력 종합 평가 등 심사

❍ 보조금 지원 외에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등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 시 운영보조금의 일부에 대한 자부담율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수탁 기관 선정 후 자체부담금 명시 1개월 이내 계약 체결)

다. 위탁조건

❍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시설 운영 지침,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 수탁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 수탁자는 시설물, 장비 등의 유지와 안전계획(재해 발행시 대응방안) 이행

❍ 자체부담금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하여 협약하고 법인이 매년 출연하여

복지관 운영사업비로 사용

❍ 수탁자는 협약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지원액의 10/100이상을 이행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

❍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필요경비는 수탁자 부담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 시설공간은 해당시설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고용승계)규정 준수

라.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2.   4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출

❍ '22. 5~6월 : 수탁기관 모집 계획 수립 및 공고

❍ '22. 7~8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2.   9월 : 위‧수탁 협약 체결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총 예 산	인 건 비	운 영 비	사 업 비
1,416,896천원	1,026,805천원	268,019천원	122,072천원

❍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기타후생경비
운영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사업비	평생교육사업비, 상담 및 정보제공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등

※ 향후 추경, 기부금 및 자부담 예산 포함하여 변경 가능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법인전입금․후원금 등 보조금 외 수입확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 등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함.

관계 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    (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민간위탁금,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시장은 수탁기관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실 · 국장

2. 공유재산업무 담당 실 · 국장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