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용     인     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 무 협 약 동 의 안

의 안 번 호	2022 - 62		제출년월일 : 2022. 4.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고용노동부 공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에 선정된 관내

대학과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호제2항」규정에

의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용인시 청년기본조례」제19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 공모기관 : 고용노동부

❍ 선정대학 : 단국대학교(거점형)·강남대학교(소형)

❍ 사업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7. 2. 28.

※ 지원기간 5년(성과우수시 최대6년), 매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지원여부 결정

다. 협약 주요내용

❍ 제1조(목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위한 전반적 운영 협력 사항 규정

❍ 제3조(당사자의 의무)

- 용 인 시 : 예산 지원 및 지원대학에 대한 적극 협력

- 각 대학교 : 사업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사업운영 및 시행지침 준수 등

❍ 제4조(사업비의 지원 등)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에 따른 용인시 예산 지원

※ 용인시는 거점형 사업은 45백만원, 소형 사업은 18백만원 기준으로 연도별

성과평과 및 예산확보 범위내 지원

3. 추진경과

❍ 2018.  2. : 용인송담대학교(現용인예술과학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선정(소형)

❍ 2018.  5. : 용인시-대학 협약체결

(‘18. 3. 1. ~ ‘23. 2. 28./ 5년간 총 사업비의 12.5% 지원)

❍ 2018.  3. ~ 현재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수행 중

❍ 2022.  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선정시 지원 검토

❍ 2022.  2. : 단국대학교(거점형), 강남대학교(소형) 공모 선정

❍ 2022.  3. : 경기도 도비 지원금액 확정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2388(2022.03.17.)호 관련

4. 추진성과

❍ 「대학일자리센터」의 청년고용촉진의 거점으로서의 기능 수행 지원 및

지역청년 특화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 지역청년 취업연계를 위한 취업캠프 운영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온라인 취업캠프 운영

5. 향후 추진계획

❍ 2022. 4. : 법률 자문 의뢰

❍ 2022. 5. : 용인시-공모 선정대학 협약체결

붙임   1. 업무 협약서(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소관 실․과		일자리정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일자리정책과장 문 경 섭
	팀 장 직위․성명	청년일자리팀장 이 용 주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규 옥 (324-2795)

붙임1		협약서(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안) 용인시와 ○○대학교(이하 "지원대학")는 시-대학 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청년고용 촉진의 거점역할 수행 및 지역청년 특화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용인시˝와 ˝지원대학˝ 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협력분야) 본 협약에 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인시˝는˝지원대학˝에 거점형 사업은 45백만원, 소형 사업은 18백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및 예산확보 범위에 따라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한다. ② ˝지원대학˝은 사업기간 중「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시행지침, ˝지원대학˝이 제안한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용인시와 협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지역 청년을 서비스 대상으로 함. 2.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 컨설턴트 배치를 통한 청년 특화 통합 진로상담, 대학생활·심리 등 전문상담 연계 3. 대학 내 기업정보 통합관리, 취업컨설팅, 일경험, 일자리 매칭,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4. 청년고용정책 연계·운영 협력, 참여 안내 및 홍보 지원 5.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해당 대학) 6. 기타 청년의 진로설정·취업역량 강화 위해 필요한 지원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 ˝용인시˝는 ˝지원대학˝이 청년층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원대학˝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학˝은 구체적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용인시˝의 사업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시행지침 등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용인시˝는 ˝지원대학˝이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대학˝은 시행지침 등에 따라 예산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자간의 별도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6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 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 및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4.

용인시 시장 백 군 기						○○대학교 총장 ○ ○ ○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년기본법 제17조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 용인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제19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업 적성 탐색 및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기업체·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