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63		제출년월일 :	2022. 4.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원회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게 정비

3.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2조)

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규정 정비(안 제3조 및 제3조의2, 제4조～ 제14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나.「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01. 26. ~ 2. 15.) 결과 :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자체개선안 동의(2022A경기용인015)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없음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 제1항 중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설치)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을 “위촉위원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개최 등)”을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개최하고자 하는”을 “개최하려는”으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필요에 의한”을 “필요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대리출석)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토지의 소유자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간사 및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산사태업무 담당”을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산림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산림과장 박 승 안
	팀장 직위․성명	산림정책팀장 박 영 주
	실무관 성명․전화	한 오 철 (324-234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 규정함-------------.
<신 설>	제2조(설치)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2(구성) ①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때 양성의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4조(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 ③ (생 략)	제5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개최하려는 ------------------- 5일 전-------------------------------------------------------. ---------------------- 필요가 있는 ------------------------.
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⑤ ------------------------------------- 3일 전----------.
⑥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대리출석)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삭 제>
제8조(의견청취) ① (생 략)	제8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삭 제>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토지의 소유자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둔다.	제13조(간사) ① ---------------------------------- 간사 --------------.
② 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산사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담당 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⑦ 각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임ㆍ해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로,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