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65		제출년월일 :	2022. 4.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제정

2. 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목적(안 제1조)

나.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2조, 제3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4조, 제5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6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7조∼제9조)

4. 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1. 12. 31. ～ 2022. 1. 21.)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있음(도시정책과-188)

1) 제출의견(1건, 예산과)

- 법정의무기금 비대상 및 낮은 기금 안정성

- 예산의 조각화로 인한 예산 집행 효율성 저하

2) 수용 여부: 불수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및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의5(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등)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법률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체(납부)토록한 것으로 법령 및 조례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 조례 제정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임.

- 용인시 기반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삭제되어 해당 특별회계는 폐지될 예정이며, 상위법령에 근거하는 조례 제정과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용인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7조(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팀장 직위․성명	도시행정팀장 양승한
	실무관 성명․전화	장소영 (324-3216)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