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경희대학교)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용     인     시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경희대학교)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2022 - 66		제출년월일 : 2022. 04.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및 제안목적

□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경희대학교는 결정 당시 세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토지이용계획 상 면적만 결정함.

□ 2019. 12. 27.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준이 신설됨.

※ 토지이용계획 세분 및 구역별 건축물 배치계획 포함

□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위해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세부시설별 건축계획을 신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3. 의견청취 목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검토하고자 함.

4. 주요 입안내용

□ 개 요

□ 제 안 자 : 학교법인 경희학원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하갈동 일원

□ 면    적 : 1,028,601m2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세부시설 조성 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계획		부지 면적(㎡)			건축물 배치 계획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용 도	건축면적 (㎡)	연면적 (㎡)	높이 (최고층수)
소 계		1,028,511	증)90	1,028,601		81,078	316,212	13
건축부지	건축부지 1	-	-	112,179	교육연구	19,013	74,011	5
	건축부지 2	-	-	54,535		15,361	83,476	10
	건축부지 3	-	-	102,126		18,084	73,010	13
	건축부지 4	-	-	109,800		14,105	48,604	7
	건축부지 5	-	-	183,788		14,157	36,754	7
	소 계	73,034	증)489,394	562,428	-	80,720	315,855	13
주차장부지	주차장부지	19,571	증)15,661	35,232	교육연구	358	358	1
운동장부지	운동장부지	67,366	감)8,468	58,898	운동장	-	-	-
도로부지	도로부지	167,731	감)144,480	23,251	도로	-	-	-
원형보전지	원형보전지	118,961	-	118,961	녹지	-	-	-
조경부지	조경부지	513,684	감)283,853	229,831	녹지	-	-	-
광장부지	-	27,128	감)27,128	-	-	-	-	-
실습부지	-	41,036	감)41,036	-	-	-	-	-

※ 건축부지, 광장부지, 실습부지 등을 통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화하고 부지 별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

□ 건축계획 변경 결정(변경)

구 분	시설의 규모		비 고
	당 초	변 경
대지면적(㎡)	1,028,511	1,028,601	증) 90.00
건축면적(㎡)	73,034	81,078	증) 8,044
건축연면적(㎡)	296,803	316,212	증) 19,409
지상층면적(㎡)	235,267	254,484	증) 19,217
건폐율(%)	7.10%	7.88%	증) 0.78%
용적률(%)	22.88%	24.74%	증) 1.86%

※ 건축부지 내 원자로 센터(강의동) 등 향후 신설 예정 건축물 금회 배치계획에 포함.

5. 추진경위

□ 2003.  1. 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12. 27. :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정

□ 2022.  3. 21.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제출

6. 종합검토의견

□ 학교 시설의 세부조성계획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제안된 사항으로

□ 제안 내용이 관련기준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7. 향후계획

□ 2022. 04. : 용인 시의회 의견 청취

□ 2022. 04. : 주민 공람·공고

□ 2022. 0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0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소관 부서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 324-2350)	시설계획1팀장	이응원 (☎ 324-3693)
			담당자	이준환 (☎ 324-2384)

<첨부자료>

사업대상지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 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2022. 4. 25.(월) 10:00

의안 번호	2022 - 66

□ 제    목 :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부    서 : 도시정책과

□ 제안목적

❍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경희대학교는 결정 당시 세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토지이용계획 상 면적만 결정함.

❍ 2019. 12. 27.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준이 신설됨.

※ 토지이용계획 세분 및 구역별 건축물 배치계획 포함

❍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위해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세부시설별 건축계획을 신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

□ 의    견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