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용     인     시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2022 - 67		제출년월일 : 2022. 4.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및 제안목적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시 일부 해석상 모호한 항목에 대하여 시행지침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3. 의견청취 목적

□ 입안(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검토하고자 함.

4. 주요 입안내용

□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수지구 고시일: 2019.10.24./처인,기흥구 고시일: 2021.11.22.]

현 행	변경(안)
제6조(건축물의 용도계획) ① ~ ⑦ : 생략 ⑧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이 동일필지 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준용한다.(처인,기흥구)	제6조(건축물의 용도계획) ⑧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이 동일필지 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⑨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그 외 지역에 걸쳐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경우 포함) 신청시 용도는 각각 적용하되, 기반시설 확보 등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의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증축․개축․용도 변경의 성장관리계획 적용 1. 기존 건축물이 성장관리계획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개축․재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개축․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단, 규모(건폐율,용적률,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2.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본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한다.(수지구) 2.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본 성장관리계획(용도 및 건축물의 형태,색채,높이)을 적용한다. 다만,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건축물의 용도 및 도로 기준 등 본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처인,기흥구)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별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한다. 다만, 공장,창고로 용도변경시 본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처인,기흥구)	제2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의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증축․개축․용도 변경의 성장관리계획 적용 1. 기존 건축물이 성장관리계획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개축․재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개축․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단, 규모(건폐율,용적률,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2. 기존 부지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상 허용되는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으며, 성장관리계획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건축물의 용도 및 도로 기준 등 본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본 성장관리계획의 유형별 건축물의 용도만 적용하고, 그 외 성장관리계획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창고로 용도변경시 본 성장관리계획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6의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 행	변경(안)
제22조(행정사항 및 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성장관리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신청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경우 포함), 고시 전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허가 목적대로 시행되는 건축행위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성장관리계획 고시일 이후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성장관리계획의 건축물 용도 및 도로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이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재검토되어 변경될 경우, 본 성장관리계획도 재검토되어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사항 및 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성장관리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신청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경우 포함), 고시 전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허가 사항 대로 시행되는 건축행위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성장관리계획 고시일 이후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성장관리계획의 건축물 용도 및 도로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이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재검토되어 변경될 경우, 본 성장관리계획도 재검토되어 변경할 수 있다. ⑤ 성장관리계획 최초 고시일 이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성장관리계획 변경 고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허가 사항 대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 행

변경(안)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처인구)>

유형	구분	건축물 용도
주거· 근생형	불허용도	ㆍ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 ㆍ공장 ㆍ창고시설
산지 입지형	불허용도	ㆍ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 ㆍ공동주택 ㆍ판매시설 ㆍ공장 ㆍ창고시설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기흥구)>

유형	구분	건축물 용도
주거· 근생형	불허용도	ㆍ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 ㆍ공동주택(아파트) ㆍ공장 ㆍ창고시설
산지 입지형	불허용도	ㆍ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 ㆍ공동주택 ㆍ판매시설 ㆍ공장 ㆍ창고시설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처인구)>

유형	구분	건축물 용도
주거· 근생형	불허용도	ㆍ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 ㆍ공장 ㆍ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6 제2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 제외)
산지 입지형	불허용도	ㆍ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공동주택 ㆍ판매시설 ㆍ공장 ㆍ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6 제2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 제외)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기흥구)>

유형	구분	건축물 용도
주거· 근생형	불허용도	ㆍ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 ㆍ공동주택(아파트) ㆍ공장 ㆍ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6 제2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 제외)
산지 입지형	불허용도	ㆍ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공동주택 ㆍ판매시설 ㆍ공장 ㆍ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6 제2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 제외)

5. 추진경위

□ 2019. 10. 24.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수지구)

□ 2021. 11. 22.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처인구,기흥구 일원)

6. 검토의견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수립 운영에 따른 모호한 표현 조정을 통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행지침 변경(안)을 입안한 사항으로,

□ 금회 시의회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주민공람 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7. 향후계획

□ 2022. 05. : 주민공람 공고(14일 이상)

□ 2022. 0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06. :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 고시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팀장 직위․성명	도시개발기획팀장 조영호
	주무관 성명․전화	박현서 (3257)

<첨부자료>

▣ 관계법령 첨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관련내용	비고
법률 제7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2022. 4. 25.(월) 10:00

의안 번호	2022 - 67

□ 제    목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부    서 : 도시개발과

□ 제안목적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시 일부 해석상 모호한 항목에 대하여 시행지침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 의    견

<  정한도 의원 >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취지에 맞게

방향성을 잡고 개정 추진

<  유진선 의원 >

❍ 기흥구 성장관리계획 수립 취지에 맞게 방향성을 잡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