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169		제출년월일 :	2021. 9.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소집 등) 개정(‘20. 6. 16.) 및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조항 신설(안 제6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1. 7. 8. ～ 7. 28.)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반영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시민안전담당관-16575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집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의 제목 “(방재단 소집 및 운영 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민안전담당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시민안전담당관 최길용
	팀장 직위․성명	재난관리팀장 임성철
	실무관 성명․전화	김도현 (324-330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자연재난 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용인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소집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방재단 소집 및 운영 등) ① 방재단은 시장 또는 단장이 소집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등) <삭 제>
② 방재단의 소집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삭 제>
③ ∼ ⑧ (생 략)	①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1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재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5조 (생 략)	제13조 ∼ 제16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20. 6. 16.]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 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 방재활동에 대한 수당지급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산출방식 : 일반직 9급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적용

-소집수당: 8,887원 × 40명 × 8시간 × 2회 = 5,687,68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

단원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전제로 함

❍ 향후 일반직 9급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변경에 따라 재정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추계결과

- 연도별 소요 인건비 추계 : 인건비 매년 3% 인상률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필요금액	5,688	5,858	6,034	6,215	6,402

다. 재원조달방안 : 재차 재원 범위에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시민안전담당관 최길용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5,688	5,858	6,034	6,215	6,402	30,197
방재활동 수당		5,688	5,858	6,034	6,215	6,402	30,197
재원조달		5,688	5,858	6,034	6,215	6,402	30,197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5,688	5,858	6,034	6,215	6,402	30,197
	지방세	5,688	5,858	6,034	6,215	6,402	30,197
	세외수입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