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15호		제출년월일 :	2022. 2.
			발 의 자 :	유진선, 이제남, 황재욱, 남홍숙, 이은경, 김진석, 정한도 의원 (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58%(통계청 2020년 신혼부부 통계)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복지 대상자에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추가하고, 한부모가족과 무주택 다자녀가정도 포함시켜 공공주택의 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청년층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이에 필요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거복지 대상자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주거복지사업 규정 정비(안 제6조)

○ 주거복지센터 운영 규정 정비(안 제10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용인시”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10조제3항 중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의원
	황재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의원
	남홍숙 의원
	유진선 의원
	정한도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복지 대상자”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 설>	마.「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신 설>	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신 설>	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
라. (생 략)	아. (현행 라목과 같음)
제6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ㆍ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주거복지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주거복지센터) ①ㆍ② (생 략)	제10조(주거복지센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주거복지사업(안 제6조)

❍ 주거복지센터 운영(안 제10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물가상승률은 적용하지 않음

❍ 주거복지사업(안 제6조)

- 주거복지대상자를 위한 주거복지 사업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비를 토대로 비용 추계함

❍ 주거복지센터 운영(안 제10조)

- 조직 내 주거복지팀 신설하여 직접 운영을 전제로 함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은 주당 근무시간 35시간으로 하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에서 하한액인 25,399천원으로 추계하고 수당 및 복리후생 비용은 제외함

나. 추계결과

❍ 세출 총괄 : 1,689,995천원/5년간                            (단위: 천원)

항 목		합 계	산 출 근 거
총 계		1,689,995
주거복지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50,000	1,000,000원×150가구×5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50,000	1,000,000원×150가구×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확대	38,000	3,800,000원×2가구×5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126,995	25,399,000원×1인×5년
	운영비	25,000	5,000,000원×5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세 입
일반회계
세 출		1,689,995	337,999	337,999	337,999	337,999	337,999
일반회계		1,689,995	337,999	337,999	337,999	337,999	337,999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89,995	337,999	337,999	337,999	337,999	337,999
	지방세	1,689,995	337,999	337,999	337,999	337,999	337,99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항목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 계	1,689,995	337,999	337,999	337,999	337,999	337,999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다자녀가구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확대	38,000	7,600	7,600	7,600	7,600	7,600
주거복지센터 운영	151,995	30,399	30,399	30,399	30,399	30,399

❍ 세입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로 예산범위 내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수    신 : 도시건설위원장                               2022.  4.  25.

제    목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이진규 의원 ( 서  명 )

외  1 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22 - 15	발의년월일 : 2022년 4월 25일 제 안 자 : 이진규 의원 외 1인

□ 수정이유

○ 제6조(주거복지사업) 제5호를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자 함.

□ 수정 주요골자

○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주거복지사업)“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으로 한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주거복지사업)“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6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4. (생 략) 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4. (생 략) 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