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22 - 94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2.12.31. 종료됨에 따라 취업상담·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채용행사 진행 등 일자리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제6조(시의회의 동의)에 따라 용인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나.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위탁 추진 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시의회의 동의)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업무의 위탁)

○ 필요성

•일자리센터 운영 분야에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우수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취업상담·알선

• 구직자 취업상담·알선·사후관리 및 맞춤형 정보제공

• 구인·구직 등록

○ 취업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규모별 채용행사 운영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취업·알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정보관리

•구인·구직자 인력관리 및 알선, 실적, 통계관리

•각종 일자리 정보(구인·구직)자료 수집

○ 그 밖에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라. 위탁시설의 소재지, 지원시설, 종사자 등 개요

시설명	위 치	주요시설	종사자
용인시 일자리센터	기흥구 강남로 3 용인고용복지+센터 4층	상담창구, 교육장, 회의실 등	총 30명	일자리센터 8명 읍면동 22명

마. 위탁기간 : 2년(2023. 01. 01. ～ 2024. 12. 31.)

바. 위탁예산 : 1,303,375천원(2023년)

○ 상담사 인건비 : 1,207,556천원 /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 95,819천원

※ 2023년, 2024년 사업비는 예산편성 결과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사. 민간위탁 추진일정

○ ‘22. 10월 ～ 12월 : 위탁사 공개모집, 심의, 협약 체결

○ ‘23.  1월 :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아. 수탁기관 선정기준/방식

○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따름

○ 선정 및 심사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의결 후 협약체결)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용인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나, 인력 증원 등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취업상담․알선, 취업지원서비스 등 관련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과 주기적 성과분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가 가능

○ 따라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함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소관 실․과		일자리정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일자리정책과장 공 석
	팀 장 직위․성명	일자리지원팀장 김 미 애
	주 무 관 성명․전화	황 승 재 (324-3051)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재정부담능력, 전문인력 확보 및 사업역량,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능력, 책임성과 공신력 등 종합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