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96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7850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 및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326호, 2022. 1. 6. 공포, 2022. 1. 6. 시행)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 정비(안 제1조)

나.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대상 추가 등 정비(안 제6조)

다. 검침업무 등의 위탁 근거 신설(안 제9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지하수법」 제30조의3

나.「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5. 26. ∼ 6. 15.)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수도시설과-14716)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하수법」 제30조의3”을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전액 감면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전액 감면

3.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이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량보다 과다 부과된 금액 경감

4.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경감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도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량계 검침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수도시설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팀장 직위․성명	수도관리팀장 김명상
	실무관 성명․전화	박진희 (324-4385)

〔별지 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
신청자	허가/신고번호				관리번호
	관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 호 또는 건물명
	대 표 자 성 명		업태			전화 번호
신청내용	감 면 량
	감면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전액 감면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전액 감면

3. 제6조의2에 따른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3.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이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량보다 과다 부과된 금액 경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경감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도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의2(누수로 인한 경감) ① (생  략)

제6조의2(누수로 인한 경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량계 검침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별지 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신청서
신청자	허가/신고 번호				관리번호
	관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 호 또는 건물명
	대 표 자 성 명		업태			전화 번호
신청내용	감 경 량
	경감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별지 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
신청자	허가/신고 번호				관리번호
	관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 호 또는 건물명
	대 표 자 성 명		업태			전화 번호
신청내용	감 면 량
	감면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관계법령 발췌서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