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97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전부개정

2. 개정이유

가.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정비

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수발생량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 방안 (환경부) 반영

다. 원단위 적용이 불가한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규정 정비

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국민권익위원회) 반영

마. 하수도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

바.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난 조례의 전반적인 체제 등 정비

3.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 사용중지 등의 신고 규정 정비(안 제8조)

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조항 신설(안 제14조)

다.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개선(안 제15조제1항제1호, 안 별표 3)

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보완(안 제15조제1항제2호나목, 안 별표 2)

마.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법 및 시기 조문 정비(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관련 기준의 명확화(안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사. 3자녀 이상 가구, 소방용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안 제24조)

아. 그 밖에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 등 정비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하수도법」 제15조, 제27조, 제41조, 제56조의2, 제61조, 제65조, 제73조

나. 「민법」 제163조

다. 「지방재정법」 제82조

7.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4. 13. ～ 5. 3.)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하수행정과-4356)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점검 및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중지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그 중지 또는 폐쇄 7일 전까지 신고할 것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 7일 전까지 신고할 것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구조 변경 7일 전까지 신고할 것

②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신고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의 사용 시설을 철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철거 또는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것.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달라 실제 배출량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에 관한 증빙을 붙여 월별로 신고할 것. 이 경우 배출량 조정의 대상이 되는 차이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진 경우: 그 달라진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수설비의 폐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천공부의 수밀확보 적정여부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② 법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기능 유지,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토지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에 대하여 퇴적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공사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분뇨수집ㆍ운반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거나 그 밖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수수료 납부에 따른 영수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대체사업 발굴) 시장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뇨수집운반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체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라 경영악화로 폐업신고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의뢰하여 산정하며, 지급절차,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부터는 분뇨 수집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 발생량: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준용할 것. 이 경우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 시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은 제외

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처리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의 산정 예에 따른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이하 “행정행위”라 한다)에 따라 제1호의 산정기준으로 산정한 1일 오수 발생량의 증가분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증가된 오수 발생량 전체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1일 오수 발생량 증가의 누적분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만, 행정행위 이후 2년 미만(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기간에 새로운 행정행위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적용한다.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단가로 할 것. 이 경우 시장은 용인시 시보,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해당 단가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원인자부담금: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한 값으로 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 및 징수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방법: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신청 시 준공예정일(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2. 징수(납부)시기: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전. 이 경우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6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존치기간 10년 이상: 10% 감면

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3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50% 감면

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70% 감면

5. 존치기간 1년 미만: 면제

제1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

가. 하수발생량 산정

1)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상의 하수발생량 일최대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다만, 원단위 적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보고서 상의 하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급수량을 이용하여 산정한 하수량(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지하수유입량을 고려한다)이 큰 경우 해당 하수량을 적용한다.

2) 1)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3) 그 밖에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하수발생량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준용할 것

나.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된 단가를 적용. 다만,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해당 처리구역의 단위단가가 공고된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구역의 단위단가를 적용하되, 공고된 단가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

2. 하수관로 설치비용: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도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산정. 이 경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인ㆍ허가 또는 승인 시 납부의무를 통보하고 그 밖의 부과방법 및 징수시기 등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준공 신청 전에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로서 이를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5에 따른 요율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업종별 구분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별표 3을 준용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5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6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용료 산정 및 세대분할에 필요한 사항은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용인시 수도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사용료의 납부방법)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정) ①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상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사용량

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는 배출량을 합산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

나.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의 사용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산출방식에 따른 물의 사용량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되지 않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누수 등의 복구 후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수배출량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등)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간의 하수배출량을 평균하여 산정한 하수량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서 측정된 폐수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장소에 계측기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⑥ 사용자는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측장치의 봉인은 시장이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장치를 이용한 조사 등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감면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6.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7.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산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체납기간 1개월 이내: 미 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2. 체납기간 1개월 이상: 미납요금 × 3/100

② 제1항의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소멸시효)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 미납된 징수금 및 과오납된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3년

2. 그 외의 미납된 징수금: 5년

3. 과오납된 징수금: 5년

제28조(준용)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준공 신청(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7호, 별표 7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공공하수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중지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하수행정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팀장 직위․성명	하수요금팀장 신은희
	실무관 성명ㆍ전화	김한성 (324-4405)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27,597	403	28,000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398	102	1,500

〔별표 2〕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5조제1항 관련)

(㎥/일)

구 분	최초 행정 행위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ㆍ용도변경				2차 증축ㆍ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 < 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 > 10 전체부과
		7	7	-	(B) < 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 > 10 전체부과
		11	11	11	(B) > 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 > 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 > 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 < 10 미부과	3	16	-	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 < 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 > 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비고) 1.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증가분이 10㎥ 이상인 경우: 그 증가된 오수발생량 전체 부과

3. 수회에 걸친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의 누적분이 10㎥ 이상인 경우: 10㎥를 초과하는 양 부과

3-1. 다만, 행정행위 이후 2년 미만(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내에 새로운 행정행위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적용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

= --------------------------------------------------- × α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

▹ α = (1 + R1) × ⦁⦁⦁ × ( 1 + Rn)

R(%) :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2. 관내 둘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4〕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겸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별표 5〕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제19조2항 관련)

구분 업종	사용료 요율
	사용량 구분(㎥/월)	하수처리구역 ㎥당 단가(원)
가정용	1～20	520
	21～30	810
	31 이상	1,180
업무용	1～50	660
	51～100	1,030
	101～300	1,430
	301～500	1,560
	501 이상	1,620
영업용	1～50	680
	51～100	1,110
	101～300	1,450
	301～500	1,590
	501 이상	1,640
대중탕용	1～500	710
	501～1,000	750
	1,001～1,500	880
	1,501 이상	1,010

비고)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별표 6〕

수질하수도사용료

(제19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값 중 큰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1/1000(㎏/ｇ)×1일 조업시간(시간/일)×30일×㎏단가(원/㎏)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7〕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급수조례 제38조의2제3항 준용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대상자: 급수조례 제38조의2제5항 준용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가. 가정용: 사용료의 65%를 감면

나. 업무용: 사용료의 50%를 감면

다. 영업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라. 대중탕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가. 가정용: 사용료의 65%를 감면

나. 업무용: 사용료의 50%를 감면

다. 영업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라. 대중탕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모든 사용량에 대하여 업무용 최저 요율을 적용

6.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전액 면제

7.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세대당 월 사용료에서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되, 세대당 실제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 다만,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배수설비현황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 치 위 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 장	m	접 속 방 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9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검사		보완사항		2차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그 밖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또는인)				성명 (서명또는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 및 기존하수관 천공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배출수량 산출근거 4. CCTV 촬영보고서 (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영수증(업체보관용)

관리번호 :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	용인시 구 ( 동 번지)
청소대상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청소년월일		청소 용량	㎥	청소 요금	원

--------------------------- 절    취    선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영수증(교부용)

관리번호 :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	용인시 구 ( 동 번지)
청소대상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청소년월일		청소 용량	㎥	청소 요금	원

년        월        일

청소업체명            회사               (인)

귀하

중요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시행에 필요한 ---------------------------------.

제2조의2(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

제7조(하수관로 준설) <신  설>

제4조(하수관로 점검 및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청소 --------------------------------------------------------------------------------------------------------------------------------------------------------------------------------------------------------------------. --------------------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점용허가-------------------------------------------------------------------------------------. ---------------------------------------------------------------------.

제1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로의 준설

2.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삭  제>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로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로(합류식관로 및 우수관로), 오수관의 설치, 개축ㆍ수선,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로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 개축, 수선, 확장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5.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삭  제>

제1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단서 삭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8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중지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그 중지 또는 폐쇄 7일 전까지 신고할 것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 7일 전까지 신고할 것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구조 변경 7일 전까지 신고할 것

②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신고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의 사용 시설을 철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철거 또는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것.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달라 실제 배출량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에 관한 증빙을 붙여 월별로 신고할 것. 이 경우 배출량 조정의 대상이 되는 차이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진 경우: 그 달라진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수설비의 폐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천공부의 수밀확보 적정여부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는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2.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② 법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기능 유지,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토지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에 대하여 퇴적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30일 이상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에 소용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이를 정산한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요청한 자가 공사착수 전에 동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비 및 철회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한다.

제10조(다른 공사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의2(배수설비의 폐쇄) ① 배수설비 관리자는 건물철거 등을 사유로 더 이상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수설비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 관리자가 배수설비를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신고가 있으면 공공하수도의 천공부의 수밀확보 적정여부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의2(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수집ㆍ운반업을 대행토록 계약할 수 있다.

제11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분뇨수집ㆍ운반을 대행하도록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거나 그 밖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수수료 납부에 따른 영수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3(대체사업 발굴) 시장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뇨수집운반 물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체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대체사업 발굴) ---------------------------------------------------------- 감소하는 경우에는 ------ 운반업자의 --------------------------------------------------

<신  설>

제14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라 경영악화로 폐업신고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며, 지급절차,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부터는 분뇨 수집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산정기준------------------------- 같다.

1. 오수 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오수 발생량: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준용할 것. 이 경우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 시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은 제외

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처리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은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것.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의 산정 예에 따른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가. ------------------------ 행정행위(이하 “행정행위”라 한다)에 따라 제1호의 산정기준으로 산정한 1일 오수 발생량의 증가분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증가된 오수 발생량 전체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시 : 별표 4 <단서 신설>

나. -----------------------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1일 오수 발생량 증가의 누적분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만, 행정행위 이후 2년 미만(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기간에 새로운 행정행위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적용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삭  제〉

4. 1일 오수 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시 시보,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단가로 할 것. 이 경우 시장은 용인시 시보,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해당 단가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1일 오수 발생량(세제곱미터)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4. 원인자부담금: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한 값으로 산정할 것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승인 시 납부 의무를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 및 징수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방법: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신청 시 준공예정일(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2. 징수(납부)시기: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예정일을 포함한다) 전. 이 경우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24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6조에 따른 -------------------------------------------------------------------------------------------------------------------------------------------------- 행정행위-------------------------------------------.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제4항------------------------------------------------------------------------- 감면-----------------.

1.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 감면

1. ----------- 이상: --------

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30% 감면

2. --------------------- 미만: -------

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 감면

3. ------------------- 미만: --------

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70% 감면

4. ------------------- 미만: --------

5. 존치기간 1 미만 : 면제

5. ------ 1년 미만: ----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1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

가. 하수발생량 산정

1)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상의 하수발생량 일최대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다만, 원단위 적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보고서 상의 하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급수량을 이용하여 산정한 하수량(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지하수유입량을 고려한다)이 큰 경우 해당 하수량을 적용한다.

2) 1)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3) 그 밖에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하수발생량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준용할 것

나.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된 단가를 적용. 다만,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해당 처리구역의 단위단가가 공고된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구역의 단위단가를 적용하되, 공고된 단가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

2. 하수관로 설치비용: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도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산정. 이 경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된 단가로 한다. 다만, 해당 처리구역의 단위단가가 공고된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구역의 단위단가를 적용하되, 공고된 단가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삭  제>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인ㆍ허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통보하고 그 밖의 부과방법 및 징수시기 등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준공 신청 전에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전부로서 이를 ----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18조(점용료) ① --------------------------------------------------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

제17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제19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자의 업종과 하수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되, 업종 구분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별표 3을 준용하고, 사용료 요율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하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하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5에 따른 요율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업종별 구분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별표 3을 준용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별표 5---------------- 별표 6----------------------------------------.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제20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같이 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③ㆍ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8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생  략)

제21조(사용료의 납부방법) (현행과 같음)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정) ①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상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사용량

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는 배출량을 합산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

나.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의 사용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산출방식에 따른 물의 사용량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되지 않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누수 등의 복구 후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수배출량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제2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등) ①  ----- 제22조----------------- 산정이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간의 하수배출량을 평균하여 산정한 하수량을 적용한다.

③ ------------------------------------- 훼손하거나 -------------------------------------------------------------------------------- 발생 시--------------.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서 측정된 폐수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④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사용자는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측장치의 봉인은 시장이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장치를 이용한 조사 등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감면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별표 7의 감면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대상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신  설>

7.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 점용료, ---------------------------------------------------------- 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산정하는 가산금--------------------------------. ----- 가산금---------------------------------------.

<신  설>

1. 체납기간 1개월 이내: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신  설>

2. 체납기간 1개월 이상: 미납요금 × 3/100

②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달에 한정한다.

<삭  제>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경우 ---------------------------------------- 10일 이내의 -------------- 독촉장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소멸시효)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제27조(소멸시효)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 미납된 징수금 및  과오납된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3년

2. 그 외의 미납된 징수금: 5년

3. 과오납된 징수금: 5년

제29조(준용)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준용)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2.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3. 제7조에 따른 하수관로의 준설

4. 제8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5. 삭  제

6.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5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7의2. 제16조의2에 따른 배수설비 폐쇄신고 및 폐쇄 확인

8. 제2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9.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10. 제25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1. 제27조에 따른 부과액 이의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다만, 사용료 징수는 제외한다.

12. 제28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다만, 사용료 징수는 제외한다.

13.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삭  제>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5조제1항 관련)

(생  략)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표 생략)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 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2〕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5조제1항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증가분이 10㎥ 이상인 경우: 그 증가된 오수발생량 전체 부과

3. 수회에 걸친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누적분이 10㎥ 이상인 경우: 10㎥를 초과하는 양 부과

3-1. 다만, 행정행위 이후 2년 미만(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내에 새로운 행정행위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적용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생략)

▹ α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비고1)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비고2) 관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 -----------------------

(현행과 같음)

▹ α = (1 + R1) × ⦁⦁⦁ × ( 1 + Rn)

R(%) :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 -----------------------

비고) 1. -------------------------------

----------------------------------

----------------------------------

-----------------------.

2. --- 둘 -----------------------------

----------------------------------

------------------------------------

-------------------------.

〔별표 3〕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21조제1항)

(생  략)

〔별표 4〕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1〕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제17조2항 관련)

구분 업종	사용료 요율
	사용량 구분(㎥/월)	하수처리구역 ㎥당 단가(원)
가정용	1～20	520
	21～30	810
	31이상	1,180
업무용	1～50	660
	51～100	1,030
	101～300	1,430
	301～500	1,560
	501이상	1,620
영업용	1～50	680
	51～100	1,110
	101～300	1,450
	301～500	1,590
	501이상	1,640
대중탕용	1～500	710
	501～1,000	750
	1,001～1,500	880
	1,501이상	1,01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 폐지

〔별표 5〕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제19조2항 관련)

구분 업종	사용료 요율
	사용량 구분(㎥/월)	하수처리구역 ㎥당 단가(원)
가정용	----	----
	----	----
	31 이상	----
업무용	----	----
	----	----
	----	----
	----	----
	501 이상	----
영업용	----	----
	----	----
	----	----
	----	----
	501 이상	----
대중탕용	----	----
	----	----
	----	----
	1,501 이상	----

비고) ------------------------------------

------------------------------------

------------------------------------

------------------------------------

-----------

<삭   제>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사용표

(제17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값중 큰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1/1000(㎏/ｇ)×1일 조업시간(시간/일)×30일×㎏단가(원/㎏)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6〕

수질하수도사용료

(제19조제3항 관련)

□ ----------------

□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

○ ----------값 중 -----------------------------------------

○ --------------------------------------------------------

□ ------------

○ ------------------------------------------------------------------------------------------------------------------------------------------------------------------------------------------

〔별표 7〕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6조제2항)

구 분 업 종	감 면 비 율
	중 수 도	재 이 용 수
가 정 용	65%	65%
업 무 용	50%	50%
영 업 용	10%	10%
대 중 탕 용	10%	10%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감면액(100원×20%=20원)
= 80원(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표 7〕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급수조례 제38조의2제3항 준용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대상자: 급수조례 제38조의2제5항 준용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가. 가정용: 사용료의 65%를 감면

나. 업무용: 사용료의 50%를 감면

다. 영업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라. 대중탕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가. 가정용: 사용료의 65%를 감면

나. 업무용: 사용료의 50%를 감면

다. 영업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라. 대중탕용: 사용료의 10%를 감면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모든 사용량에 대하여 업무용 최저 요율을 적용

6.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전액 면제

7.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세대당 월 사용료에서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되, 세대당 실제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 다만,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3. 7. 16.>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 5.]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비용추계서

(3자녀이상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1. 관련 조문 및 비용 발생요인

가. 자치법규명 및 관련 조문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조(감면 등), 부칙 안 제3조

나. 비용 발생요인

❍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감면내용 : 가구당 월 최대 10톤(5,200원) 감면(10톤 미만인 경우 면제)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 : 가구당 연간 62,400원(월 5,200원×12개월) 감면

❍ 지원대상인원

- 용인시 3자녀 이상 가구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3월)	비고
12,997가구	12,633가구	12,127가구	11,939가구	연평균감소율 2.8%

- 연도별 감면 대상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1,604가구	11,279가구	10,963가구	10,656가구	10,357가구

❍ 연간 소요예산 : 62,400천원 × 연도별 감면대상 가구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724,089	703,809	684,091	664,934	646,276
다자녀가구감면	724,089	703,809	684,091	664,934	646,276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지원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비용추계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1. 관련 조문 및 비용 발생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 : 업체당 94,420천원 (타 시군 사례 적용)

❍ 지원대상 : 6개 업체(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11개소)

❍ 총 소요예산 : 566,520천원(시비 100%)

- 폐업지원금(영업이익)

(산출기초)  49,200천원 × 6개 업체 = 295,200천원

․2년간 영업이익(「토지보상법」제46조) × 폐업신청 업체 수

= `22년 상반기 제조부문 보통인부 임금단가 × 25일 × 12월 × 2년
× 폐업신청 업체 수

= 82,001원 × 25일 × 12월 × 2년 × 6개 업체

- 폐업지원금(차량)

(산출기초)  4,522천원 × 5톤(기준값) × 12대 = 271,320천원

․ 폐업신청 업체 운반차량 톤당 단가 × 폐업신청 업체 운반차량 톤수

= (2년간 영업이익 / 폐업신청 업체 운반차량 톤수 평균값) ×
폐업신청 업체 보유 운반차량 톤수

= (49,200천원 / 10.88톤) × 5톤(기준값) × 12대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 2019년 「용인시 분뇨수집·운반 원가산정 수수료 용역」에 따른 적정 업체 수(5개소) 유지 후 분뇨수집·운반량이    크게 감소할 경우 추가지원 예정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필요금액	377,680	94,420	94,420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 (업체 수)	377,680 (4)	94,420 (1)	94,420 (1)	-	-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산정용역 시행 전으로 타 시군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4. 작 성 자 :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	2차연도 (2023)	3차연도 (2024)	4차연도 (2025)	5차연도 (2026)	6차연도 (2027)	계
세입				-	△724,089	△703,809	△684,091	△664,934	△646,276	△3,423,199
	다자녀가구 감면			-	△724,089	△703,809	△684,091	△664,934	△646,276	△3,423,199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			-	-	-	-	-	-	-
세출				377,680	94,420	94,420	-	-	-	566,520
	다자녀가구 감면			-	-	-	-	-	-	-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			377,680	94,420	94,420	-	-	-	566,520
재원조달				377,680	818,509	798,229	684,091	664,934	646,276	3,989,719
	일반회계 지원			377,680	818,509	798,229	684,091	664,934	646,276	3,989,719
		의존 재원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77,680	818,509	798,229	684,091	664,934	646,276	3,989,719
			지방세	377,680	818,509	798,229	684,091	664,934	646,276	3,989,719
			세외수입	-	-	-	-	-	-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일반회계 재원조달 계 : (세입)다자녀가구 감면 손실보전액 + (세출)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