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98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임기 및 회의 규정을 현행화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변경(안 제2조)

나. 안전관리자문단 임기 및 회의 규정 현행화(안 제4조, 제6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개정 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덧붙임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4. 15. ∼ 5. 6.)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불수용

1) 개선의견: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 명기 수정

2) 수용 여부: 불수용

- 이 자문단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현행과 같이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시민안전관-8312)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5조의 규정”을 “제75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한다.

2. 제3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본문 중 “인”을 각각 “명”으로, “구성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족 할”을 “부족할”로, “위촉 할”을 “위촉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간사 1명”으로,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를 “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서식에 의한”을 “별지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민안전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관 조양진
	팀장 직위․성명	안전점검팀장 이창엽
	주무관 성명․전화	이성근 (324-236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5조----------------------------------------------------------------------------.
제2조(기능)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제3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3종시설물--------------------------------------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다만, 용인시 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 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명-----------명 -----명 ------------- 구성한다. ---------------------------------- 부족할 ---------------------------- 위촉할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 해당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 제40조에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 1명---------------------------------------- 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4조(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문단 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생 략)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청취) ① (생 략)	제8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단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9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 제2조---------------------------------------------------------.
제10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별지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① -------- 별지 서식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8. 1. 18. 이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7. 24.>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8. 1. 18.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2. 18.>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전단 관련)
1.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마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교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나. 터널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다. 육교	보도육교
라. 옹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마.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ㆍ터널ㆍ옹벽ㆍ항만ㆍ댐ㆍ하천ㆍ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라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8. 1. 18. 이전>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18. 1. 18. 일부개정>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지침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경간장 50m미만인 한경간 교량 - 100m 이상 농․어촌 교량(비법정도로)
	터 널		◦ 연장 500m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	특별시도･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삭도․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 보트 시설	◦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른 시설 및 지역
축대․옹벽․석축			◦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이상으로 연장 20m이상～100m 미만의 시설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제외	건축물 부대시설 포함
기 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도로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구간만 해당

건축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지방공공청사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공 동 주 택	아 파 트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다중이용 건 축 물	판매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
	공중 위생 업종	대형숙박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중 연면적 5,000㎡ 이상 제외
		대형목욕장	◦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목욕장
	종합여객시설		◦ 연면적 5,000㎡미만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공연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전시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1000㎡이상 병․의원, 장례식장 등 ※ 종합병원 중 연면적 5,000㎡ 이상 제외
	종교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휴게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300㎡ 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청소년수련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노유자시설		◦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시설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비디오·게임 제공업		◦ 해당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 전수관리
	고 시 원		◦ 전수관리
	기타 다중이용업		◦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실내권총사격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30,000㎡미만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다른 건축물분야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에 한함
대 형 광 고 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폭 3m이상(옥상간판 등)
건 축 공 사 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시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위 험 물 시 설	가스취급시설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 단	일반공단		◦ 전수관리
	농공단지		◦ 전수관리
신종업종	번지점프장		◦ 전수관리
기 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성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

-  이하 전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