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00	제출년월일 : 2022. 7.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민간위탁 목적(사유)

□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 관리 등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효율성 제고

2. 민간위탁 내용

가.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업무의 위탁)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제3조(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시의회의 동의)

나.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준공 후 15년 경과한 비의무관리 66개 단지

□ 위탁기간 : 2022.8.~2022.12. (점검기간 150일)

□ 위탁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보강 방안 제시 등

다. 수탁자격 및 선정방식

□ 수탁자격 : 주택관리사단체

□ 선정계획 : 수의계약

- 국토안전관리원 위탁 참여 불가 의사로 주택관리사단체만 가능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에 명시됨

※ 수탁기관 선정 방법 법률 자문 [법무담당관-5164(2022. 5. 2.)호] 결과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공동주택관리법상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가능

3. 소요예산 : 457,790천원 (도비 45,779천원, 시비 412,011천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제6장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출

※ 경기도계약심사 결과 원안심사

4. 민간위탁 시 효과성

□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효율성 제고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 업무 수행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

5.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2.  7.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 위탁 시 의회 동의

□ 2022.  8.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끝.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8. 31., 2020. 12. 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0. 12. 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 6〉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4〉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2.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 자문단의 자문대상이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3.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또는 재해ㆍ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한 소규모 공동주택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법 제89조제2항 및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22. 1. 6〉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해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에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의 멘토와 제6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2021. 12. 20〉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