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02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확대 추진 관련 조항 정비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제2호)

나. 지원금액 확대(안 제6조제3항)

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지원금액 확대 및 지원신청 시 동의비율 완화(안 제6조제4항)

라.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동의서 추가(안 제7조제1항제8호)

마. 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의무화(안 제10조의2)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4. 12. ～ 5. 2.)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없음(건축과-9341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ㆍ리모델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피의 과열방지 및 차열성능이 있는 쿨루프(Cool Roof), 벽면녹화시설 설치

6.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에너지 관리공단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으로 교체

7.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8.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9.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 설치

10.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11.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설치 등) 개선

12.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

13. 빗물이용시설 설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전유부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1동별 3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동의서(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이듬해부터 3년 동안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확대 추진 관련 조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8호,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건축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김경주
	팀장 직위․성명	건축관리팀장 이응주
	부팀장 성명․전화	박재우 (324-324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생 략)	제6조(지원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2. -----------------------------------
가. 「건축법」에 따른 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	가. --------------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ㆍ리모델링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외피의 과열방지 및 차열성능이 있는 쿨루프(Cool Roof), 벽면녹화시설 설치
<신 설>	6.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에너지 관리공단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으로 교체
<신 설>	7.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신 설>	8.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신 설>	9.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 설치
<신 설>	10.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신 설>	11.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설치 등) 개선
<신 설>	12.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
<신 설>	13. 빗물이용시설 설치
5. (생 략)	14.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③ ------------------------------------------ 1천만원---------------.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전유부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1동별 3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생 략)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동의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
<신 설>	제10조의2(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이듬해부터 3년 동안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3항, 제4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된 관내 주택 수 : 48,595세대(2021.12월 기준)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필요금액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완료[예산과-1954(2022.02.15.)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주택국 건축과장 김경주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1,250,00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1,250,000
재원조달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1,250,000
	일반회계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1,25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1,250,000
			지방세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1,25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