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104호		제출년월일 :	2022. 7.
			발 의 자 :	김진석, 남홍숙, 이창식,
				김영식, 안치용, 신나연,
				박은선, 이윤미 의원
				(총 8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안의 제출·발의 규정 신설 (안 제5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76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    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식 의원
	김진석 의원
	남홍숙 의원
	박은선 의원
	신나연 의원
	안치용 의원
	이윤미 의원
	이창식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 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안건)	<제6조로 변경>
제6조(기타사항)	<제7조로 변경>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