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법무담당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의 제정 및 시행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장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작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작성 규정 삭제(안 제4조제3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의 제정 및 시행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장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작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안 제4조제3항)하려는 것임.

❍ 향후 의회 소관 조례안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비용추계 인용조문 내지 이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