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법무담당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8208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법률 제31921호, 2021. 7. 27. 공포, 2021. 12. 9.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조항의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설치·기능 조문 삭제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문 정비(안 제3조 및 제3조의2)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 조항 및 적극 행정 실행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1, 2조)하고,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능 조문 삭제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문을 정비(안 제3조 및 제3조의2)한 것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