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장이 상호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등을 시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에 용인시 의회 소속 공무원 자녀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주요내용

❍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 조항에 명시하고 간결하게 정비(안 제1조)

❍ 용어 정의에서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전문 개정하여 소속 직원을 구체화함으로써 해석과 적용의 명확화(안 제1조의2제2호, 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2022.1.13. 시행)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의거하여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간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등에 관하여는 용인시가 통합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 자녀에 대하여 조문 내용을 간결하게 명시(안 제1조)하고,

- 또한, 용어 정의에서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전문 개정하여 “소속 직원”을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용인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용인시의회 의원”의 자녀로 구체화함으로써 해석과 적용을 명확화(안 제1조의2제2호, 안 제2조)한 것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