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

-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2조)
- 위원장의 직무 규정(안 제3조)

-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이 조례의 목적인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9항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안 제1조)하고,

-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향 규정(안 제2조)

풀어서 기술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해 10월31일까지 그 다음해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4년간의 의정비(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결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