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상위법인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심의회 명칭 명확화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8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보상금 지급기준 및 조문‧용어 정비(안 제3조, 제8조, 별지 서식)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되고,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지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시 ‘의원’이 아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정비(안제3조제1항)한 것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