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81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상위법인「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심의회 명칭 명확화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8조)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다. 보상금 지급기준 및 조문‧용어 정비(안 제3조, 제8조, 별지 서식)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42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별표 5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1조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 제40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5. 27. ∼ 6. 16.)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행정과-11465)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을 “그가 부양하고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의원”을 각각 “경기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유족”을 “유족.”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족의 인정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를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의 설치)”를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으로, “보상 심의회”를 “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의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행정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박상용
	팀장 직위․성명	의회협력팀장 안혜진
	주무관 성명․전화	문민홍 (324-2618)

〔별지 제1호서식〕

접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수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청구내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
붙임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자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처리기간
수						즉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ㆍ장애ㆍ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 용 인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족”이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2. -------------------------------------------------- 그가 부양하고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1. 직무로 인한 사망 :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1. -------------- 경기도의회의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 경기도의회의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른다.

③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후단 신설>

1. ---------------------------------------------------------- 유족. 이 경우 유족의 인정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 청구의 우선순위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를 따르되, 2명 이상의 동일한 우선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를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보상심의위원회---------------------.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심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접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수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전 화 번 호
		청구내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
붙임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접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수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청구내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도장 또는 서명)
붙임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각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자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장 (직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처리기간
수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ㆍ장애ㆍ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위원장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처리기간
수						즉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ㆍ장애ㆍ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 용 인 시 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치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7.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8.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③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