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1. 4. 20. 공포, ’22. 4. 2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개별법령의 개정사항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반영

1)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횟수, 방법     (안 제5조의2)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토지면적   기준(안 제10조의 2)

3)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안 제29조제6항)

4) 공유재산(일반재산) 대부료의 감면(안 제29조제7항)

5) 변상금 징수유예(안 제87조제3항)

❍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율 관련, 개별법령에 맞게 개정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율(안 제29조제4항)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율(안 제29조제5항)

❍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신설(안 제43조제1항제8호)

·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배정으로 휴게실 확보

2) 관련법 개정사항 인용법령 조문 및 용어정비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개정(’21. 4. 20. 공포, ’22. 4. 2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 다만, 신설 조문인 안 제10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의 경우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을

❍ 공시지가 및 건축공사비 상승 추세반영, 특례 시 승격에 따른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초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 향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미만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