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이동읍 및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각종 체육 대회 등 체육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규 규모 축구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축구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처인구 이동읍 천리 1107-11 외 필지
❍ 사 업 량 : 축구장 1면(94m×55m), 주차장 29대, 진입로(B=6m,

L=180m), 조명 및 펜스, 부대시설 설치 등

❍ 총사업비 : 19.6억원(토지 5.3억원, 공사 13.8억원, 설계 0.5억원)

❍ 사업기간 : 2022. 03. ~ 2022. 10.

❍ 운영계획 : 용인시에서 관리 및 운영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설계·공사비)	용지비	기타
계	1,960	1,431	529		설계비 50 공사비 1,381
특별교부세	500	500
특별조정교부금	480	480
도비보조금
시 비	980	451	529
기 타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1,960			980	980
특별교부세	500			500
특별조정교부금	480			480
도비보조금
시 비	980				980
기 타

□ 취득 재산

❍ 토지

(단위 : ㎡, 백만원)

용도지역	위 치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예정 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계		7,483	1,141	529
계획관리 지역	천리 179-12	전	4,776	336	156	박OO	2022.08월	축구장 128㎡, 진입로 208㎡
계획관리 지역	덕성리 536	천	2,707	805	373	박OO	2022.08월	축구장 338㎡, 휴게공간 467㎡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1.  12월 : 특교세(5억), 특조금(4.8억) 교부 결정

❍ 2021.  12월 : 건의사항 진달(이동읍이장협의회, 정규 구장 규모 사업 추진 건의)

❍ 2022.  1월 ~2월 : 토지 매입 협의(4회)

❍ 2022.  2월 : 토지 소유자 매도의향확인서 접수(‘22.2.23)

❍ 2022.  3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6월 : 공유재산 심의

❍ 2022.  7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토지 매입

❍ 2022.  8월 : 공사 착수

❍ 2022. 10월 : 공사 준공

3.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이동읍 축구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당해 부지는 국도 45호선 인근에 소재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지역주민 숙원 사업 해소 및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그간 특별조정교부금 4.8억원 및 특별교부세 5억원 등 9.8억원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 다만, 취득재산인 사유지 외 국유지(하천, 도로)를 활용하여 축구장 및 진입로를 조성함으로 사업추진 시 관련기관(처인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과 하천점용 및 도로점용에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 또한 일반축구장 규격으로 축구장 면적을 최대 활용하기 위하여, 축구장 경계 안전 펜스와 물류창고의 거리가 불과 1.5m인 점, 안전 펜스와 경기장 사이의 거리 또한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