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구갈다목적복지회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천장 누수, 녹물 발생, 외벽타일 파손, 석면제재 텍스 존치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 대한노인회 용인시 기흥구지회의 부족한 교육공간 마련과 지역주민의 문화행사 및 회의 장소 등을 위한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여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기흥구 구갈동 384 (구갈로28번길 24)

❍ 사 업 량

당 초 : 부지면적 1,000㎡, 연면적 1,850.44㎡(지하1층/지상3층)

- 변 경 : 부지면적 1,000㎡, 연면적 1,841.61㎡(지하1층/지상3층)

(3층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노후건물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 총사업비

- 당 초 : 27.2억원(공사비 23.92억원, 용역비 1.98억원 등)

- 변 경 : 47.86억원(공사비 44.28억원, 용역비 2.34억원 등)

❍ 사업기간

- 당 초 : 2020. 4월 ~ 2022. 5월

- 변 경 : 2020. 4월 ~ 2023. 9월

❍ 운영계획 : 위탁운영 예정

❍ 사업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기본계획	중간설계	비 고
합 계	2,722	4,786	증)2,064
공사비	2,382	4,428	증)2,046 - 3층 다목적강당 규모/구조 변경 - 엘리베이터 연결 확장 - 시설전면 리모델링 실시로 인한 공사량 및 공사범위 증가 - 건설물가 및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반영
설계비	166	166
감리비	30	48	증)18 - 공사비 증액에 따른 변동 반영
구조안전진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144	144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당초	2,720	2,720
	변경	4,786	4,786
국비보조금	당초
	변경
도비보조금	당초	1,900	1,900
	변경	1,900	1,900
특별조정 교부금	당초	500	500
	변경	500	500
시 비	당초	320	320
	변경	2,386	2,386
기 타	당초
	변경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당초	2,720	8	2,712
	변경	4,786	8	2,714		2,064
국비보조금	당초
	변경
도비보조금	당초	1,900		1,900
	변경	1,900		1,900
특별조정 교부금	당초	500		500
	변경	500		500
시비	당초	320	8	312
	변경	2,386	8	314		2,064
기타	당초
	변경

□ 취득 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 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당초	1종근린 생활시설	기흥구 구갈동 384	1,850.44 (지하1층/지상3층)	2,720	지역아동센터, 장난감도서관, 노인회지회, 다목적강당 등	2022.5월
변경	노유자 시설		1,841.61 (지하1층/지상3층)	4,786		2023.9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0.  4월 :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 기본계획 수립

❍ 2020.  6월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0.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

❍ 2020.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

❍ 2021.  1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1.  3월 : 구조안전진단

❍ 2021.  5월 :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설계 및 공사 의뢰(공공건축과)

❍ 2021.  6월 ~ 8월 : 설계공모 공고 및 심사

❍ 2021.  9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1월 : 추진 변경 보고

❍ 2022.  3월 :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 2022.  7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 2022.  8월 :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협의 등 포함) 완료

❍ 2022.  9월 : 공사 착공

❍ 2022. 11월 : 2023년 본예산 추가사업비 편성

❍ 2023.  9월 : 공사 준공

3.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이동읍 축구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당해 부지는 국도 45호선 인근에 소재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지역주민 숙원 사업 해소 및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그간 특별조정교부금 4.8억원 및 특별교부세 5억원 등 9.8억원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 다만, 취득재산인 사유지 외 국유지(하천, 도로)를 활용하여 축구장 및 진입로를 조성함으로 사업추진 시 관련기관(처인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과 하천점용 및 도로점용에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 또한 일반축구장 규격으로 축구장 면적을 최대 활용하기 위하여, 축구장 경계 안전 펜스와 물류창고의 거리가 불과 1.5m인 점, 안전 펜스와 경기장 사이의 거리 또한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