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구성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용인시 고시 제2021-627호, 2021.11.24.)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기흥구 청덕동 547-3번지 일원

❍ 취득면적 : 836.4㎡[구성택지지구 주차장4호(964.8㎡) 중 사유지]

❍ 기부채납 예정가액 : 11.13억원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2022년 09월

❍ 운영계획 : 취득(기부채납) 후 임시 공공 노외주차장 운영

□ 취득재산

❍ 토   지

(단위 : ㎡, 백만원)

용도 지역	위 치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예정 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계		3,173.8	836.4	1,113
준주거 지역	청덕동 547-3	대	707.5	707.5	990	재단법인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	2022.09월
준주거 지역	청덕동 547-1	차	2,466.3	128.9	123	재단법인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	2022.09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2.09. : 구성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서 제출(천주교→시)

❍ `20.12.11.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1.04.23. :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자문

❍ `21.05.26. : 입안통보(시→천주교)

❍ `21.06.25. ~ 07.09. : 관련부서 협의

❍ `21.07.05. ~ 07.19. : 주민의견 청취․공람공고

❍ `21.10.12. :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

❍ `21.11.24. : 구성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22.09    : 기부채납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구성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용인시 고시 제2021-627호, 천주교수원교구제안)에 따른 기부채납 예정 부지(주차장4호. 청덕동 547-3번지 일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기부채납 부지의 활용 내용 및 효과를 살펴보면,

해당 부지는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이전 신축 부지 경계에 소재하고 있고, 취득 후 공공주차장으로 운영될 예정임.

❍ 또한, 쌍방의 약정에 따라 성당 내 주차장 60면을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일요일 제외)하고, 기부채납 주차장 50면을 매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청덕동 547-1번지(당초 지적면적 2,466.3㎡)에서 주차장 4호로 편입 예정된 128.9㎡보다 건축허가 후 토지분할 된 청덕동 547-8번지의 지적면적은 128.4㎡로 실제 0.5㎡ 감소하는 측량 오차가 발생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