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규정 정비(안 별표 2)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변경

□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021. 6. 23.)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