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 증진

❍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나.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 삭제(안 제3조)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10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조문 신설(안 제10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새액공제 금액을 확대(세액공제 2억 3,400만원, 전년 대비 1억원 증)하여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 증진 시키고,

❍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한 재산세(56필지, 22백만원) 감면을 신설한 것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