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1. 28. 시행)에 따라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제1항)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 제103조의3

□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1. 28. 시행)에 따라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