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7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제안이유

❍ “결손처분”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1. 28.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손처분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수정(안 제4조제2호, 별지 제3호서식)

- “결손처분” 용어가 체납자의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효완성정리”와 법률적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정리보류”로 구분하여 용어 변경

□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