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 위탁목적

❍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위탁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위탁개요

가.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제6조(시의회의 동의)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의 위탁)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나. 위탁내용

❍ 위탁시설 현황

시설현황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소 재 지		처인구 중부대로 1408번길 5-14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341-23
설치신고일		2007. 10. 23.	2008. 8. 6.
시 설 규 모		규 모 : 지상1층 연 면 적 : 179.82㎡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 면 적 : 217.55㎡
운 영 인 력		4명	6명
2022년 예산		80,000천원 (전액 인건비)	339,186천원 (인건비 321,586천원/운영비17,600천원)
현재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 설 장	조 미 희	박 상 훈
	수탁기간	2018. 1. 1 ~ 2022. 12. 31	2017. 11. 3 ~ 2022. 11. 2.

❍ 운영방법(민간위탁 운영)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범위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 2023. 01. 01. ~ 2027. 12. 31.

-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 2022. 11. 03. ~ 2027. 11. 0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의거 위탁계약기간 5년

❍ 위탁사무

▷ 재활치료시설 위탁운영 :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사업 운영

구 분	사 업 내 용
장애 조기발견 및 상담·평가	· 장애 조기발견 및 상담진행 · 발달진단서비스 제공 및 평가
아동 재활 치료교육	· 언어․미술․인지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그 밖에 그룹수업 등 장애아동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부모 상담	·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 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시설관리 및 사업 운영

구 분	사 업 내 용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훈련 등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 여행․견학 등을 실시하고 취미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교육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및 사회 등을 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 인식개선 캠페인, 주민조직 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활동, 자원봉사 발굴·후원자 개발

다. 수탁기관 선정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2항에 따른‘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에 의거 선정

☞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시설운영능력 종합 평가 등 심사

라. 위탁조건

❍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침,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 자체부담금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하여 협약하고 법인이 매년 출연하여 사용

❍ 수탁자는 협약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지원액의 10/100

이상을 이행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위탁자에게 제출

❍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 시설공간은 해당 시설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고용

승계) 규정 준수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2. 7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출

❍ '22. 8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2. 8~9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2. 10~11월 : 협약 체결

(신규법인 위탁 시 기존법인과 업무인수인계 실시)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예산 및 산출내역

시설명	용인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총예산	80,000천원	339,186천원
인건비	80,000천원	321,586천원
운영비	-	17,600천원

* ‘22년도 보조금 지원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산출내역
인 건 비	급여, 제 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등
운 영 비	공공요금, 세금, 장비유지비, 수용비, 차량유지비 등

❍ 산출내역

□ 민간위탁 시 적정성 및 효과성

❍ 재활치료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민간기관 위탁을 통한 보조금 외 전입금․후원금 등 수입확보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동의안은

용인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위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 위탁의 근거, 위탁기준·방법 및 위탁기간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2항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있고,

❍ 절차를 비롯한 제반 사항 또한 관계 자치법규인『위탁 조례』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