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 위탁목적

❍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의 응급 분리 및 전문적인 심리·정서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적 시설임

❍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 위탁개요

가.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의 위탁)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나. 위탁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늘봄쉼터

- 시설위치 : 용인시 기흥구 관내(비공개)

- 입소대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에 의해 분리보호 조치된 아동

- 입소기간 : 3~9개월. 단, 후유증이 심각한 아동 등의 경우 계속 입소가능

- 정원및유형 : 7명이내/남아전용

▶ 현 운영현황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 이대영)

- 위치 : 기흥구 (비공개시설)

- 면적 : 115.412㎡

- 위탁기간 : ‘22.12.20.~‘27.12.19.

- 종사자 : 6명(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심리치료사 1명)

❍ 위탁사무

- 시설의 사용 및 관리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지원

- 피해 아동 생활 지원(생필품 및 일상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심리검사, 개별·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그 밖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

❍ 운영방법 및 수탁기관 선정

- 모집방법 : 민간위탁 운영/공개모집

- 모집범위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2022.12.20.~2027.12.19.)

- 선정방법 :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를 통한 선정

-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다. 수탁기관 선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2항 별표 3의 심사기준과 배점에 따라 선정

❍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심 사 기 준	심 사 항 목	배 점
총 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30점
2.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 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50점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10점
4. 시설운영능력 종합 평가	- 질문에 대한 성실성, 수행의지, 수행능력, 가치관, 현실성 등 설명 청취 후 판단	10점

※ 시설 유형 등 위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2. 7.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22. 9. :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22.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민간위탁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비 고
계	256,342
운영비	229,902	인건비(시설장1, 보육사4, 치료사1) 운영비, 사업비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생계비	26,440	주부식비, 피복비, 병원비, 교육비	도비 30% 시비 70%

* 2022년도 보조금 편성 기준으로 작성(사정에 따라 가변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쉼터”) 로

지정·위탁된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이하“위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 위탁의 근거, 위탁기준·방법 및 위탁기간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2항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있고,

❍ 절차를 비롯한 제반 사항의 경우에도 관계 자치법규인『위탁 조례』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 나아가 쉼터에 대한 위탁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학대 피해 아동을 특정 기간 보호·치료·지원하는 시설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때 그간의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

※ 현재 쉼터는 관내(기흥구)에 총 2개소로 남아 전용 1개소, 여아 전용 1개소 有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