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7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 제안이유

❍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2.12.31. 종료됨에 따라 취업상담·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채용행사 진행 등 일자리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제6조(시의회의 동의)에 따라 용인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업무의 위탁)

나. 필요성

❍ 일자리센터 운영 분야에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우수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여

❍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

❍ 취업상담·알선

- 구직자 취업상담·알선·사후관리 및 맞춤형 정보제공

- 구인·구직 등록

❍ 취업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규모별 채용행사 운영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취업·알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정보관리

- 구인·구직자 인력관리 및 알선, 실적, 통계관리

- 각종 일자리 정보(구인·구직)자료 수집

❍ 그 밖에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라. 위탁시설의 소재지, 지원시설, 종사자 등 개요

시설명	위 치	주요시설	종사자
용인시 일자리센터	기흥구 강남로 3 용인고용 복지센터 4층	상담창구, 교육장, 회의실 등	총 30명	일자리센터 8명 읍면동 22명

마. 위탁기간 : 2년 (2023. 01. 01. ～ 2024. 12. 31.)

바. 위탁예산 : 1,303,375천원(2023년)

❍ 상담사 인건비 : 1,207,556천원 /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 95,819천원

※ 2023년, 2024년 사업비는 예산편성 결과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사. 민간위탁 추진일정

❍ ‘22. 10월 ～ 12월 : 위탁사 공개모집, 심의, 협약 체결

❍ ‘23.  1월 :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아. 수탁기관 선정기준/방식

❍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따름

❍ 선정 및 심사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의결 후 협약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동의안은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제6조(시의회의 동의)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위탁 기간은 2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13억여 원으로 2023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예정임.

❍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의 위탁은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