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7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7호, 2021. 7. 27. 공포,   2022. 4. 28. 시행)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3호, 2022. 4. 27. 공포, 2022. 4. 28.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안 제2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안 제3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조례안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 7. 27. 공포, 2022.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역 상권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상가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규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