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7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 제안이유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7850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및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326호, 2022. 1. 6. 공포, 2022. 1. 6. 시행)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조항 정비(안 제1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대상 추가 등 정비(안 제6조)

❍ 검침업무 등의 위탁 근거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검침 업무 등의 민간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은 현행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 등은 없으며,

안 제9조 검침 업무 등의 민간 위탁 규정은 유량계 검침, 고지서 송달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검침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임.

❍ 민간 위탁 여부는 용인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을 파악 후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검침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상정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