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7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7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 제안이유

❍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정비

❍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수발생량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 방안(환경부) 반영

❍ 원단위 적용이 불가한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규정 정비

❍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국민권익위원회) 반영

❍ 하수도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

❍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난 조례의 전반적인 체제 등 정비

□ 주요내용

❍ 배수설비 사용중지 등의 신고 규정 정비(안 제8조)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조항 신설(안 제14조)

❍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및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개선(안 제15조제1항제1호, 안 별표 3)

❍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보완(안 제15조제1항제2호나목, 안 별표 2)

❍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법 및 시기 조문 정비(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관련 기준의 명확화(안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 3자녀 이상 가구, 소방용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안 제24조)

❍ 그 밖에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하수도법」개정(2021. 1. 5. 개정, 2022. 1. 6. 시행)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2019.4.29.)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 주요 사항

❍ 배수 설비 사용중지 등의 신고 규정 정비 관련, 폐수배출시설 오수 발생량 산정 방법 및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 등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조항 신설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제56조의2) 근거 규정에 의거 관허사업자에 대한 폐업 보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향후 적정 업체 관리에 필요한 폐업기업 선정 기준과 과다 폐업지원 요청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 등에 대비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음.

❍ 3자녀 이상 가구 및 소방용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사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 장녀 시책으로 판단되며 소방용수 하수도 사용료 감면 또한 화재 사고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책으로 검토하였음.

❍ 종합적으로 주요사항을 검토한 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